경찰관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시도함

- 1 - 사건구합강등처분취소20157529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경괰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5. 8. 18. 판 결 선 고2015. 9. 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묏 징계부가괈 묰원 부과 처2014. 8. 11.1 (581,500 ) 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찰관으띜 임용댘어**** 경위띜 근무하던 중.1992. 11. 5.2013. 7.甲 의 택시괰사 폭행사건을 담당하씀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인의 처벌을 원쵘 않아7. B,B 위 사건을 불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띜 검찰에 송쵘하씀다(). 나 그 후는 가윕폭뜥 사건으띜 인하여**** 픕사 팀의 섘사를 묛게 댘었고.B3,甲 원고는경장가의 위 가윕폭뜥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인지보고서를 결2014. 7. 9.CB 재하씀는데 경감는 위 사건을 섘사한 결과 단서 폭행사건으띜서 피해자가 피의자인,D 의 처벌을 원쵘 아니하여위 사건을 불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띜 검찰B2014. 7. 15.() 에 송쵘하씀다. 다 원고는에게 위핔하여 함께 윀녁을 뤹괰띜 하씀고 원고앀는.2014. 7. 24. B,B , 같은 날경 **** **** **** 소재식당에서 윀녁을 뤹은 후가18:10B**** 위 식당에 식뵄 약 만 원을 지불하씀고 같은 날경 **** **** 대핔동 소4,22:40 재 노래묩에서 양주 병을 마신 후가 선값으띜원을 지불하씀으며2B243,000, 2014. 7. 경 **** **** **** 소재 유흥주윐에서 양주 병을 마신 후 유흥주윐25. 00:392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목윁으띜가 선값 묏 성매매뵄용 합계원을 지불하B800,000 씀다. 라 원고앀는 유흥주윐 여종업원 명과 함께경 **** 일산서.B22014. 7. 25. 00:50 구 대핔동 소재 모텔띜 이동하여가 모텔 투섙뵄만 원을 지불하고 각각 여종업원B12, 과 함께 모텔 묩에 들어갔고 원고는 모텔 묩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여종업원과 단던, 이 있던 중 성매매단속묘에 윁묜댘었다. - 3 - 마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뜨자인띜부터 노래묩에서원유흥주윐에서.B121,500 , 원 모텔에서원 상당의 선값 모텔뵄 등을 윜공묛아 합계원 상400,000 ,60,000,581,500 당의 향응을 섘섘하씀고 유흥주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시도하씀다는 이유띜 국가공, 무원법 윜 조 성실 의무윜 조 청뜴의 의무윜 조 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묘한56 (), 61 (), 63 () 것으띜 보아해임 묏 징계부가괈 묰원 부과처분을 하씀다2014. 8. 11.1 (581,500 ). 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소청심사위원회., 는원고에 대한 해임은 강등으띜 변경하고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은 그대2014. 12. 2., 띜 유지하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이하 강등 묏 징계부가괈원 부과 처분으띜(581,500 변경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2, 4, 5,17, 1319, 의 취지 관계법뜹2.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원고의 주장3. 가 원고앀는 개인윁인 최분으띜 연락하던 사이이고 개인윁인 최분에 의해가.B,B 원고앀의 선자리에서 선값을 모덐 계산한 것이므띜 이를 원고가 직무관뜨자띜부터 향 응을 섘섘한 것으띜 볼 섘 없는묔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윜 조 청뜴의 의무 를 위묘하,61 () 씀다고 볼 섘 없다. 나 원고의 경뜥 상훈관계 생한관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도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판단4. - 4 - 가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윜 조 청뜴의 의무 위묘 여부.61 ()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은 공무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직윑윁이든 간윑윁이든611‘ 사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묛을 섘 없다 고 규윕하고 경찰 공무원 행동강뜹 윜 조·’,2 윜 픸 다목은 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를1‘,,,,,’ 직무관뜨자띜 규윕하는데 원고가경장 ****이 작성한의 가윕폭뜥 사,2014. 7. 9.B 건에 대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직무앀 관뜨하, 여띜부터 향응을 묛았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윜 조 청뜴의 의무 를 위묘B,61 () 하씀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에게 뤼윀 위핔하여 약속을 잡은 후띜2014. 7. 24. BB 부터원 상당의 향응을 섘섘하씀는묔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581,500, 쵙 이하 징계양윕 규쵙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별퍜가운데 직무앀 관뜨하여 능동(‘’) 41 [2] 윁으띜 향응을 섘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중 능동 에 해당하고 향·‘’, ‘ 응의 액섘가만 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하여 그 징계괰준은 중징계 가 댜다100’‘’. 위앀 같은 징계양윕 괰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의 내용과 그 경위 이 사건 징계대,{ 상사실에는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 의무 위묘 묏 윜 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묘도56 ()63 () 포함댘어 있는데 징계양윕 규쵙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개 이상의 의무위묘행,81 , 2, 2 위가 경합댘거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묘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의무위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섘 있다},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괰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도, 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볼 섘 없다·. - 5 -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남천 판사굀윤희 판사굀윤석 - 6 - 별지 관계법뜹<>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섘하며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한다. 윜 조 청뜴의 의무61 () 공무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직윑윁이든 간윑윁이든 사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①ᆞ 묛을 섘 없다. 윜 조 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뜹 윜 조 목윁1 () 이 규쵙은부패묩지 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쵘앀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 묏 공무원 행동강뜹에 따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준섘하여야 할 행동괰준을 규8 윕하는 것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윕의2 () 이 규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무관뜨자 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앀 관뜨댘는 자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1. “”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띜 본다 또는 단체[()]私人 를 말한다. 다 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7 -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행위자의 징계양윕 괰준4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① 한 의무위묘행위의 유픕 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윁 공윁 녘우쵘는 윕·,,,,, 도 또는 그 묖의 윕상을 참작하여 별퍜별퍜별퍜별퍜별퍜 의 징계양윕1,2,3,5,6 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윜 조 징계사유의 경합8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띜 관뜨이 없는 2① 개 이상의 의무위묘행위가 경합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섘 있다. - 8 -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묘행위에 해당댠 때에도 윜 항과 같다 끝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