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6구113대구고등법원 2심1987-01-23 선고검수완료

토지 일부가 인근 주민과 청소차량이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통로로 쓰였고, 이를 제외한 땅은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웠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구113 행정 사건(1987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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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전체 토지는 1,074㎡였고, 토지대장에는 논으로 되어 있었지만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토지 위에도 건물이 생겨 사실상 대지처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 북쪽에는 시내로 연결되는 다른 길이 없어, 인근 주민들은 1973년경부터 토지 일부를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그 통로는 점차 넓어져 1980년경부터 차량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 1985년 9월 16일 현재 주민들과 청소차량 등이 이용하는 도로·통로 부분은 345㎡였고, 인근 주민들이 시내로 오가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1985년 9월 23일 도로 167㎡만 제외하고 나머지 907㎡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736,300원과 방위세 147,26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도로를 빼고 남은 땅만으로는 충분히 이용하기 어렵고, 도로 때문에 토지가 나뉘어 각 부분의 면적도 공한지 기준에 못 미친다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중 주민들의 유일한 도로·통로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도로를 제외한 땅이 공한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토지 전체를 공한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재산세 29,060원과 방위세 5,810원을 넘는 부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토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했고, 과세 기준일 무렵에는 차량과 청소차량도 다니는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 북쪽 주택가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다른 도로가 없어 해당 길은 주민들의 유일한 도로·통로였습니다.
  • 이 도로 때문에 남은 토지는 사실상 여러 부분으로 나뉘었고, 각 부분의 면적이 공한지 기준인 66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도로 부분을 빼고 남은 땅만으로는 건축 등 토지의 용도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당시 시행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도로 중 167㎡만 제외하고 나머지 907㎡에 중과세했지만, 법원은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세액은 재산세 29,060원, 방위세 5,810원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가 토지를 사실상 나누고, 도로를 뺀 땅만으로는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은 땅을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재산세와 방위세 부과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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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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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의 일부가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서 청소차량 등의 유일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위 도로 및 통로에 의하여 사실상 분할되어 그 각 토지부분의 면적이 공한지 대상면적인 662평방미터에 미달되고 나머지 토지만으로는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충분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85.9.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736,300원, 방위세 금 147,260원 중 재산세 금 29,060원, 방위세 금 5,810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가 1985.9.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 답 1,074평방미터(사실상 대지 및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줄여쓴다) 중 도로부분 167평방미터를 제외한 907평방미터가 1985년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1985.9.16.)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736,300원, 방위세 금 147,2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영수증), 을 제4호증의1(징수결정요구서), 2(과세내역), 을 제5호증(재산세수납대장), 을 제8호증의2(조서 및 의견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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