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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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380·대구고등법원·1985-04-24·2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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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13·대구고등법원·1987-01-23·2심
토지 일부가 인근 주민과 청소차량이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통로로 쓰였고, 이를 제외한 땅은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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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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