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록상표 '포라리'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원고 회사는 1996년 3월 5일 핸드백, 지갑, 가방 등 가죽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포라리' 상표를 출원하여 1997년 12월 26일 등록을 마쳤다.
• 피고 회사는 그보다 앞선 1984년 12월 17일 '마담포라' 상표를 출원하여 1985년 12월 12일 등록하였고, 의류 및 신발·우산 등에 사용해 왔다.
• 피고 회사는 2002년 9월 19일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포라리'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상호를 포함하고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2월 28일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피고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주체여서 피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마담포라'가 저명하지도 않으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회사가 등록한 '포라리' 상표에 대해 피고 회사가 자신의 상호 '마담포라'와 유사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선등록 상표권자로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마담포라'가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 상호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데, 피고의 '마담포라' 상표가 원고의 '포라리' 상표보다 먼저 등록되었으므로 피고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두 상표는 글자 구성과 도형에서 차이가 있지만, 부르는 소리와 떠오르는 관념이 모두 '마담포라'로 같아 서로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 상표법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는데, 피고 상호의 사용 기간·방법·거래 범위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이미 의류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호였다.
• 따라서 원고의 등록상표는 저명 상호를 포함한 상표에 해당하고, 지정상품도 가죽을 원재료로 하는 등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 결국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상표 무효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상호가 저명하면 그와 유사한 후출원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는 먼저 선등록 상표나 저명 상호와 겹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