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브2서울가정법원 1심2010-04-08 선고검수완료

2001년 결혼 후 2006년부터 별거하며 한쪽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다가 2009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0브2 가사 사건(2010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두 사람은 결혼했고, 두 자녀를 두었다.
  • 2006년 10월 20일부터 부부는 따로 살기 시작했다.
  • 청구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들을 데려가 혼자 키우기 시작했다.
  • 2007년 9월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2월 1심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며 자녀의 주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보조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자녀 인도를 명령했다.
  • 2009년 3월 3일 상대방이 자녀 인도명령을 집행해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다.
  • 2009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500만 원의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했다. 쟁점은 자녀 인도명령 전후로 청구인의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자녀 인도명령 이후 청구인의 양육은 법에 어긋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9년 2월 5일 판결 선고일부터 유아인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그 이후 청구인의 양육은 법에 어긋난 것으로 봤다.
  • 자녀 인도명령 전인 2006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2월 4일까지는 양육 방법에 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양육한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액 500만 원은 양측의 경제 상황, 자녀 나이,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봤다.
  • 따라서 2006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2월 4일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혼자 키운 쪽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자녀 인도명령 이후에는 그 양육이 법에 어긋나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인도명령 전 기간의 양육비만 인정되어 500만 원 지급이 결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시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09. 12. 9.자 2009느단5541 결정 【주 문】 1. 제1심심판 중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심판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항고취지에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항고이유로 보아 위와 같은 항고취지를 구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