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운영하며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는 OO지역과 OO지역에 있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구입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운영했다.
•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발전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했다.
• 2020년 4월, 원고는 부생가스가 화석연료가 아니므로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6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회사)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생가스도 화석연료에 포함되고 이를 이용한 발전은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구 지방세법은 화력발전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이므로 화석연료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는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한 고온고압의 기체를 이용하는 것이며,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도 이와 동일하므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
•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부생가스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한 것은 에너지원 다양화라는 입법 목적에 따른 것이며, 과세 목적이 다른 지방세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19년 지방세법 개정에서 화력발전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명확히 한 점도 부생가스 발전이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은 부생가스와 같은 산업 부산물을 연료로 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에너지원의 분류 목적과 과세 목적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세법 해석은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