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와 폭행으로 부부 관계를 망가뜨리고, 아내는 별거 후에도 가족을 돌보며 내조를 계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8드96753 명예훼손·모욕 사건(2000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3호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9년에 결혼한 부부는 6명의 자녀를 두었고, 남편은 경찰관에서 사업가로 변신하여 포목상과 극장을 운영했다.
- 남편은 사업이 안정되자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아내는 임신 중에도 심하게 맞아 친정집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 1978년경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으나 아내는 시부모를 돌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내조를 계속했다.
- 남편은 별거 후에도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업을 운영했으며, 아내는 이혼을 결심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4억5천만 원을 아내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이 외도와 폭행으로 부부 관계를 망가뜨려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고, 아내는 별거 후에도 시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등 내조를 계속했다.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4억5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별거 이후 남편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인정했다.
- 아내가 별거 후에도 시부모를 돌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등 내조를 계속했으므로,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봤다.
- 남편이 혼인 파탄 후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은 혼인생활 유지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 재산분할은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두고, 남편이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현금으로 일부를 아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부의 나이, 직업,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5천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부부 관계가 깨져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은 아내의 내조 기여를 인정해 별거 후에도 남편 명의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아내가 이혼의사를 표명하고 남편 명의의 예금반환채권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직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위 차용금은 혼인공동생활비용 또는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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