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유흥주점 측에 객실을 빌려주고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35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변 론 종 결2013. 6. 13.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2개월)의 숙박영 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을 운영해왔다. 나. 피고는 2012. 12. 14. 원고가 2012. 7. 6. 21:00경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에 해당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을 사 유로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에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이 동반하여 투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을 대여하거나 방조 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서는 성인남녀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투숙한다고 해도 이를 확 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 - 3 - 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 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소가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D에게 위 건물 중 2, 3층을 임대한 사실, D, E은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 에 위 건물의 2, 3층에서 ‘F’,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손님 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도우미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들어와 술자리에서 구강성교를 하며 이어서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 원고는 D이 운 영하는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동반하여 오면 1인당 2만 원에 객실을 대 여한 사실, 원고는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의 범죄사실 로 기소되어 2012. 11. 29.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483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2. 7. 6.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 는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손님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영업 - 4 - 질서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성매매를 근절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중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