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2007드합7195서울가정법원 1심2009-04-30 선고검수완료

1984년 결혼해 3명의 딸을 낳고 경제적 갈등과 부정행위로 별거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7드합7195 약사·식품·의료 사건(200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약사·식품·의료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7%, 벌금 8%, 무죄 16%다.

약사·식품·의료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원고와 피고는 결혼하여 3명의 딸을 낳음.
  •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와 서로의 부정한 행동으로 갈등이 심해짐.
  • 2007년 4월부터 별거 시작,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됨.
  •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금 4억 2,600만 원과 양육비 지급을 명령함.
  • 친권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가지되, 양육은 원고가 담당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서로의 책임이 같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 갈등과 서로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서로 책임이 같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기간 내내 경제관념 차이와 부정행위, 폭행 등으로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깨졌음.
  •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대등하게 있음이 인정됨.
  • 원고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
  • 재산 형성 과정과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함.
  •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은 원고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봄.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서로의 책임이 같아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 갈등과 부정행위 등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 나 이혼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서로 책임이 같아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사건본인(자녀)】 【변론종결】2009. 4. 9.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9. 4. 10.부터 2011. 6. 26.까지는 합계 월 200만 원씩을, 2011. 6. 27.부터 2017. 5. 3.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가. 피고는 2009. 2.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로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일체 방해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