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집에 남겨두고 석유난로를 켠 채 외출한 후 화재가 발생함

• 1986년 1월 11일 저녁 7시 43분경, 피고인은 아들만 집에 남겨두고 외출했다.
• 그 집에서는 평소 석유난로를 사용했으며, 낡은 장롱 문짝이 자주 떨어져 난로와 거리를 두거나 난로를 끄고 외출해야 했다.
• 외출 후 장롱 문짝이 난로 위로 넘어지면서 불이 붙어 집과 가재도구가 불에 탔다.
• 경찰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으나, 화재 원인에 대해 전문가 감식은 없었고 목격자 진술은 추측과 막연한 내용이 많았다.
• 피고인은 난로를 켜둔 채 외출한 것은 인정했으나,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 수사 과정에서 전기 합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전문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들을 집에 남겨두고 외출한 후 발생한 화재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기소되었으나, 화재 원인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무죄가 선고되었다.

•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화재 현장을 직접 본 것이 아니거나 추측에 기반한 내용이라 화재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과 아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도 목격자가 아닌 아들의 말을 듣고 추측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낮았다.
• 경찰이 작성한 화재 현장 실황조사서는 전문가 감식 없이 목격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난로의 상태와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없었고, 난로가 찌그러진 원인도 여러 가능성이 있어 단정할 수 없었다.
• 전기 합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 결국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이 아들을 집에 남겨두고 외출한 후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경찰과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화재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