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1954전주지방법원 1심2018-06-20 선고검수완료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들이 관할 지자체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954 행정 사건(2018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부는 OO지역 일대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들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해당 지역에서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이 순차적으로 준공되었고,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목록에 '혁신도시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번 부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혁신도시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법령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혁신도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관련 인허가가 법적으로 의제(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령에 명시된 사업 목록에 '혁신도시법'이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만약 의제 규정이 없었다면 원고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을 것이며, 이 경우 당연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 사업이 법령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인허가가 법적으로 의제되는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행정 절차의 실질적인 성격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라는 법의 목적을 우선시하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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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관할 군수가 사업시행자들에게 위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어 위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근거 법령 없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손익곤 외 1인) 【피 고】 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변론종결】2018. 4.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1. 23.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원고들을 시행자로 하여 전주시 만성동·중동,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9,260,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8호).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4. 16.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일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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