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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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1954·전주지방법원·2018-06-20·1심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들이 관할 지자체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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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2926·광주지방법원·2018-08-30·1심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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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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