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행기사 지원자 두 명에게서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직접 건네받아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08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9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변호사로 일했다.
- 2017년 4월, 피고인은 수행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한 명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려 했다.
- 피고인은 그 지원자가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직접 건네받았다.
- 같은 달 다른 지원자를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도 그 지원자의 조회회보서를 직접 건네받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두 사람의 범죄경력자료를 법률에서 정한 절차나 용도가 아닌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행기사로 채용하려는 두 지원자에게서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직접 받아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변호사에게 채용할 사람의 범죄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도, 지원자에게 조회회보서를 직접 제출받는 것이 허용되는지와 법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므로, 채용 과정에서 전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다만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전과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해진 절차를 이용해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 지원자 본인에게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직접 내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 방○○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법의 취지에도 직접 제출받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이 관련 법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그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용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도, 변호사가 지원자에게 조회회보서를 직접 받아서는 안 되고 법에 정해진 조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조회회보서를 받아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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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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