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관광버스에 대해 허위 채무를 작성하고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 2004년 7월, 법원은 OO회사가 대표하는 OO회사의 관광버스 8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 2004년 8월, OO회사는 위 버스 8대를 OO회사에 넘겼고, 이에 따라 가압류 채권도 승계되었다.
• 2005년 11월 24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허위로 3,000만 원과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 같은 날, 이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두 버스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려 했다.
•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제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가압류된 관광버스에 대해 허위 채무를 작성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실제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강제집행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 가압류된 버스의 소유권이 가압류 이후에 OO회사로 이전되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제한적이었다.
• OO회사는 가압류 채권자와 별도의 합의각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이 있었다.
• 허위 채무와 저당권 설정이 있었으나, 이는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 장애가 되지 않았다.
• 강제집행 방해죄는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위험도 인정되지 않았다.
• 검사의 주장과 달리 원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를 작성해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이미 소유권 이전과 합의각서 등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강제집행 방해의 위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