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샤워 후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07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수행자 오00 변 론 종 결2013. 5. 16.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5. ****(이하 ‘C’라 한다)에 용접공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0. 30. 17:00경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으로 후송되어 코일색전술 및 뇌실외 배액술을 받았고, 2011. 11. 7. 위 병원에서 ‘전교통동맥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중순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 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과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바, 이러 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 관계 가) C의 근무 형태는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8:00부터 17:00까지이 며,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다. - 3 - 검진일 체질량 지수 1) 혈압 총콜레스 테롤 2) 트리글리세 라이드 3) 종합소견 2009. 6. 24.26.1110/80241290 이상지질형증 주의, 비만관리 2010. 6 .4.27140/90250323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관리, 비만관리 2011. 5. 25.26.6130/82214176 이상지질혈증 관리, 혈압관리, 비만관리 나) 원고의 작업 내용은 선박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기 위하여 블록 내·외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1. 9.에는 7일 휴무, 23일 근무하였고, 23일의 근무일 중 08:00에 시작하여 20:00 또는 21:00에 종료한 연장근무일은 총 6일이 있었으며, 2011. 10.에는 9일 휴무,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을 포함하여 21일 근무(21일 중에는 08:00 ~ 09:00까지 근무하고 우천으로 퇴근한 1일도 포함되어 있다)하였고, 08:00에 시작하여 18:00 이후 에 종료한 연장근무는 없었다. 라) 이 사건 발병일 전날인 2011. 10. 29. C의 야유회가 있었는데, 원고는 야유 회에 16:00경 늦게 참석하였다가 18:00경 귀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1. 11. 30.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2) 원고의 기존 질환 및 생활 습관, 수진 내역 가)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나) 원고는 일주일에 소주 2병의 음주, 3일에 담배 1갑의 흡연을 하였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9. 1.이후 고혈압, 뇌질환 등 이 사건 상병 과 관계된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 1) 단위 : ㎏/㎡, 18.5 ~ 24.9 : 정상A(건강 양호, 이하 같다), 25 ~ 29.9 : 정상B(건강에 이상 없으나 관리, 예방 필요, 이하 같다) 2) 단위 : ㎎/㎗, 130 ~ 199 : 정상A, 200 ~ 239 : 정상B 3) 단위 : ㎎/㎗, 10 ~ 149 : 정상A, 100 ~ 150 : 정상B - 4 -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상 스트레스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 소견 확인 불가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확인 후 재판정 요함. 나) **** 이 사건 상병은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며, 위 상병 발병 전 업 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업무 시간, 양, 강도, 작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저 명하지 않음. 위 상병은 기존 질환(전교통동맥 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 울산 동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 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 5 -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거나 과도 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11. 9. 1개월간 6일, 2011. 10. 1개월간 9일을 휴무하였고, 2011. 10.에는 18:00 이후의 연장근무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 일수나 근무 시 간이 과도하게 많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하는 용접작업은 신체적 부담은 있겠으나 그것이 원고의 용접공 경 력에 비추어 특별히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혈압관리, 비만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고혈압 등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뇌동맥류를 가진 사람에게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으며, 원고의 기존 질 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