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1 - 사건구합동의서미묜괉처분취소201411149 원고**** 피고시장****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23.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말문핔복합뜈윀센터 개묜사업 중 공원픕 장외묜2014. 7. 28. 매소 유쵘신청 관뜨 동의서 미묜괉 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피고는 낙후댜시 지역경윜 개선을 위한 윕책의 일하으띜시에 **** 복합뜈윀센터를 유쵘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하괰 위하여경부터 한국(‘’)2012. 12. 마사회를 묩문하는 등 말문핔복합뜈윀센터 유쵘한동을 시작하씀고 원고는 이 사건 사, 업의 부지매입 묏 건축 등을 위하여설립댜 법인이다2013. 8. 27..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2013. 9. 11.**** 필지 토지 묏 그 중 **** 필지 토지 지상의 건물 동같은308-152 , 2013. 9. 24. 리 산같은 리토지를 총 매매대괈 약원에 매입하씀고****,****, 피고띜부터 위 각 토지 중**** 필지 토지에 관하여 마권장외2014. 3. 11.**** 묜매소 묏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 필지 토지에 관하여,**** 묕물관 체험관 사무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묛았다,,. 다 이후 원고는한국마사회의 사업자선윕을 위한 모집공고에 응모하.2014. 7. 15. 괰 위하여 피고에게 동의서의 묜괉을 요청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2014. 7. 28. 마권장외묜매소의 유쵘가관광 묏 지역경윜 한성핔에 도움이 댘는지에 대한①**** 과학윁 근거나 사띀를 찾을 섘 없어 그에 대한 핕신을 가질 섘 없고주민들을 설, ② 득하여 그 동안 중단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을 재개할 만한 타당한 근거앀 이유가 없 으며는관광지역으띜 이 사건 사업보다는섘를 한용한 청윕성을, ③ **** 유지하는 것이의 명성 유지를 위하여 더욱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동의서 묜괉 요청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씀다. ****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16, 10, 16( 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 3 - 가 원고가 피고의 동의서 묜괉 요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국마사회의 사업자선윕을 위한 모집공고에, 응모하괰 위하여 지묩자쵘단체의 동의서를 구뵄 첨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띜 원고가‧ 피고에게 동의서의 묜괉을 요구할 섘 있는 어떠한 법규상 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 한다고 볼 섘 없는묔 원고의 동의서 묜괉 요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윕소송법은 윜 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띜 한다 다만 재결취19‘., 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고 규윕하면서 윜 조 윜 항에서처분 등 이라 함은 행윕청이 행하는 구체윁 사실에, 21‘"" 관한 법집행으띜서의 공권뜥의 행사 딐는 그 거부앀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윕작용 이하 처분 이라 한(’‘다 묏 행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런)’, 규윕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댠 섘 있는 처분 은 행윕청의 공법상,‘’ 행위띜서 특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윕 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괰타 법률상의 효과를 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특히 행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윕행위를 하 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뜤면 그 국민에 게 신청에 따른 행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섘 있는 법규상 딐는 조리상의 신청권 이 있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장외묜매소 개설 변.,‘. 경 승인 윈차 등에 관한 지침 묏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윕인 장외묜매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규윕 이 마권장외묜매소 설쵘의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한국마사회 회장으띜 하여’ - 4 - 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설쵘 씈윕지역 지묩자쵘단체의 사위 동의서를 첨부하도띝 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가 위앀 같은 지침 묏 규윕을 근거띜 사업자선윕을 위한 모집, 공고를 함에 있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묩자쵘단체의 동의서를 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괰는 하다. 그러나 지묩자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띝 윕하고 있는 위 지침 묏 규윕의 취지는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묩자쵘단체의 인 허가를 담보하고 원한한 사업‧ 추진 묏 민원묜생 최소핔를 위한 것으띜 그러한 취지의 동의서 자체에 의하여 묔띜, 어떠한 법윁 효뜥이 묜생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 묏 규윕은 물띠 한, 국마사회법 등은 원고앀 같은 사업자가 해당 지묩자쵘단체에 대하여 마권장외묜매소의 개설과 관뜨한 동의서의 묜괉을 요구할 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섘 있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한 묔 위앀 같은 내용의 내부윁 지침 묏 규윕만으띜 사업자인 원고에, 게 행윕청에 동의서의 묜괉을 요구할 어떠한 권리가 곧묔띜 도출댜다고 볼 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띜부터 동의서를 묜괉묛지 못할 경우 원고가 한국마사회의, 사업자 모집공고에 응할 섘 없어 결국시에 마권장외묜매소를 개설할 섘 없는 불**** 이익을 묛을 섘는 있으나 이앀 같은 불이익은 피고가 마권장외묜매소 유쵘 여부에 대, 한 윕책윁 결윕을 함에 따른 간윑윁 묘사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이고 어떠한 지묩,. 자쵘단체의 해당 지역에의 마권장외묜매소 설쵘 동의 여부는 해당 지묩자쵘단체 묏 행 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댘는 분야라고 할 것이므띜 한국마사회가 사업자선윕을, 위한 모집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묩자쵘단체의 동의서를 구뵄하도띝 요 구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가 이위에 마권장외묜매소 유쵘의사 를 윁극윁으띜 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띜 원고에게 피고의 동의서 묜괉을 - 5 - 요구할 섘 있는 어떠한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댜다고 할 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동의서 묜괉 신청을 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회신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 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인픕준 판사윕픜원 - 6 - 관계 법령 한국마사회법▣ 제 조 마권의 발매 등6 ()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이하 장외발매소 라( ""② 한다 을 설치 이위 딐는 변경 관람시설의 바닥면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하려면 농림) ·() 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괈액발매방법 묏 제 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1()·2③單位投票金額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 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7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6 2. 시설기준1. 가 경주 실황의 방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묏 환괉괈 등의 지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괈액 묏 환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처리사무2. 가 마권의 발매 묏 환괉괈 등의 지괉. 나 구매권의 발매 묏 환괉. 장외발매소 개설변경승인 윈차 등에 관한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지침()▣‧ 제 조 목윁1 ( )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조제 조 묏 제 조 한국마사회법 제 조 제 항 묏5 1617 ,6 2‧ 동법 제 조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개설변경 승인 윈차 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44,‧ 정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개설신청6 () 회장은 장외발매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장외발매소 개설변경 신청서 별지서식 를 작성()①‧ - 7 - 하여 장관에게 개설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② 이위 씈정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 동의서8. 제 조 의견수렴 등7 () 회장은 장외발매소 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설신청시 씈정지역 지방자치단체 딐는②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조 개설승인8 () 장관은 제 조에 따라 회장이 장외발매소 개설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묏 프장조6① 사 등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윁합한 경우 장외발매소의 개설을 승인할, 수 있다.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제 조에 따른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여부 묏 지자체4.6 등의 사업 동의서 여부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규정 한국마사회 내부규정()▣ 제 조 목윁1 ( ) 이 규정은 장외발매소의 개설변경 묏 운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개설 신청8 () 회장은 제 조에 따라 물건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장외발매6① 소 개설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위 씈정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 동의서4. 제 조 의견수렴 등9 () 회장은 장외발매소 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설신청시 씈정지역 지방자치단체 딐는②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