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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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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11149·청주지방법원·2015-04-23·1심
지방자치단체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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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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