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라1261, 1262서울민사지법 2심1994-06-09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금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법 93라1261, 1262 민사 사건(1994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2,000,000원의 약속어음금 공정증서 정본을 바탕으로, 1993년 10월 21일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 원심법원은 1993년 10월 22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다.
- 항고인은 약속어음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 항고인은 1993년 11월 25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 항고인은 1993년 12월 2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며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약속어음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이미 빚을 다 갚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는 즉시항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항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릴 때는 관할권 유무, 신청의 적법성, 집행권원의 존재 및 송달 여부 등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심리하면 된다.
-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이러한 절차적·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는지를 이유로 할 때만 가능하다.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전부명령과 달리 집행정지결정 정본이나 변제증서 제출을 이유로 항고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
- 채무자가 빚을 갚았거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투는 즉시항고 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다.
- 그 밖에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때, 빚을 갚았거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항 고 인】 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1993.10.22.자 93타기4906, 4907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인이 항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금 22,000,000원에 관한 공증인가 **** 작성의 1992년 증서 제20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3.10.21. 원심법원에 항고인의 항고외 ****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같은 달 22. 같은 법원 93타기4906, 4907호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항고인은 위 항고외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1993.11.25. **** 93가합1698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서 1993.12.2. 93카기1380호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