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귀마개 없이 사격 훈련을 받다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522 추가상이인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수행자 C 변 론 종 결2013. 12. 5.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1.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게 한 추가상이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4. 육군에 입대하여 2004. 6. 30. 전역한 자로, 군 복무시 축구 를 하던 중 다른 사람과 부딪쳐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부상을 입고, 저격용 화기 등을 다루는 특전화기 담당관으로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하면서 총성 및 폭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 생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 15. 원고의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해서는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는 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22.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9.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전에는 청력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였는데, 특전화기 담당 관으로 복무하면서 총기류에 의한 사격음 및 폭음에 노출되었고, 귀마개도 제대로 착 용하지 못하고 2층 사격장의 소음이 1층 사격장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열악한 사격장에 서 훈련을 받았으며, 특히 2002. 1. 7.부터 같은 해 3. 22.까지 10주 동안 저격수 교육 을 받으면서 엄청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았고, 이후에도 적절한 치 - 3 - 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격훈련을 받은 결과 영구적인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 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 ****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2000. 3. 24. 육군에 입대하여 2004. 6. 30. 전역하기 전까지 특전화기 담당 관으로 배정받아 복무하면서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받은 사실, 원고가 군 복무 전에 청각에 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전입 후 2년간 부대 영내숙소에서 생활하였 는데 복무 당시 내무반에 음향재생기기 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 반입이 불가능하 - 4 - 였던 사실, 원고가 사격 훈련을 받을 당시 귀마개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호장 구가 지급되지 않았고, 사격 훈련장은 2층에서 사격을 하면 그 소음이 아래층까지 전 달되는 구조였던 사실, 원고는 평소 사격 훈련을 받은 후 이명 현상이 있다고 선임에 게 호소하였으나 부대 사정상 사격 훈련에 빠지거나 병원치료를 받기는 어려웠던 사 실, 원고는 ****에 입원 중이던 2003. 1. 3. 청력 감소를 호소하여 이비인후과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협진 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아 2주 투약한 사실, 2013. 4. 1., 2013. 5. 2., 2013. 6. 27. ****에서 실시한 이명 검사에서 원고는 모두 이명이 관찰되었고, 표준순음청력검사 및 청성유발반응검사상 우측 30dB, 좌측 50dB의 청력 역치를 보인 사실,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없으나 난청이 진행되어 주변 주파수로 청력손실이 파급되면서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초기에는 경도의 난 청을 보이고 소음폭로가 계속되면 와우 외유모세포가 모두 파괴되고, 60dB 청력수준에 서 잠시 정지된 상태를 보이다가 더욱 진행되어 내유모세포가 파괴되고 청신경의 변성 이 일어나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소속 되었던 부대의 특전화기 담당관의 경우 현재 연평균 1,300발 가량의 사격을 실시하고 있고 원고가 복무할 당시에도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을 미루어 보면, 원고는 군 복무 중 귀마개나 청력보호장구를 착 용하지 않고 사격훈련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4에 따를 때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50dB 이상의 난청을 동반한 이명으로서 7급에 준용한다. - 5 - 4) 그렇다면,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6 -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 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2. 귀의 장애 다. 준용등급 결정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 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