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4472서울고등법원 2심2019-10-17 선고검수완료

전시장치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실제로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4472 행정 사건(2019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8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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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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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시장치사업자로서 전시장치의 디자인·제작·설치를 영위하는 회사로,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피고는 2016년 1월 원고가 감면업종인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33,353,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직원 대부분이 디자인 전공자이고 부가가치가 주로 디자인에서 창출되며, 전시장치의 제작·설치는 전시디자인의 일련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감사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지 않고 결산서상 매출총액만을 기준으로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 세액을 안분하여 처분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사용현황을 조사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5년이 경과할 무렵 처분을 하여 신뢰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시장치사업자로서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피고가 원고가 감면업종인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한다.
  •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양도·전시하는 실시 행위도 보호 대상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한다.
  • 구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장치사업자는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했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법원은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사업도 감면업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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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14,797,970원, 등록세(가산세 포함) 14,797,97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252,58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2,50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3면14행의“[인정근거]”에“갑 제12, 13호증,을 제1, 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1)원고는 전시장에 설치할 전시장치 등을 디자인·제작하고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데,원고의 직원들은 대부분 디자인 전공자이고 원고의 부가가치는 주로 디자인에서 창출되며,전시장치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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