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치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실제로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4472 행정 사건(2019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8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시장치사업자로서 전시장치의 디자인·제작·설치를 영위하는 회사로,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피고는 2016년 1월 원고가 감면업종인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33,353,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직원 대부분이 디자인 전공자이고 부가가치가 주로 디자인에서 창출되며, 전시장치의 제작·설치는 전시디자인의 일련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감사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지 않고 결산서상 매출총액만을 기준으로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 세액을 안분하여 처분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사용현황을 조사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5년이 경과할 무렵 처분을 하여 신뢰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시장치사업자로서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피고가 원고가 감면업종인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한다.
-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양도·전시하는 실시 행위도 보호 대상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한다.
- 구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장치사업자는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했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법원은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사업도 감면업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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