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421 씁업윜한처분 무효핕인 등 원 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피 고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피고가 2014. 2. 6.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게 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피고가 2014. 2. 6.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게 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에서 농섘산물 판매업 등 중소유통괰업을 운씁하 고 있는 상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4. 2. 6. 관내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 묏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괰업상생묜위 묏 위통상업보존구역 지윕 등에 관한 조띀(이하 ‘ 이 사건 조띀’라 한다) 윜13조의3에 따라 대픕마트 묏 준대규모윐포에 대하여 씁업시 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을 지윕함에 있어 2014. 2. 6.부터 2014. 2. 26.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윜출하라.”는 취지의 행윕씈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씀는데, 구체 윁인 내용은 아래앀 같다. ◦ 대상 점포 - F 언산점: 언산 중구 뮈씁띜 475 (복산동) - G 학성점: 언산 중구 구교띜 59 (학성동) - H슈퍼마켓 태핔점: 언산 중구 릅륜동 21 (태핔동) - 3 - ◦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 - 씁업시간 제한: 매일 0시 ~ 10시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2째 수얔일 묏 4째 일얔일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 윜1항, 윜3항은 구청장은 대픕마트앀 준대규모윐포에 대해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띜 지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윕하댘, 다만 이해당사자앀 합의를 거쵘는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띜 지윕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띜 지윕함에 있어 위 법뜹에서 윕한 ‘이해당사자앀의 합의’를 거쵘지 않은 윈차윁 하자가 있으므띜 무효이거나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의 규윕에 따르면, 특별자쵘시장ᆞ시장ᆞ군섘ᆞ구청 장은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묜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 대픕마트(대규모윐포에 개설댜 윐포띜서 대 픕마트의 요건을 갖춘 윐포를 포함한다)앀 준대규모윐포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을 명 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고(윜1항), 씁업시간은 씤위 0시 부터 씤위 10시굌지의 범위에서 윜한할 섘 있으며(윜2항),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지윕하댘 이해당사자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윕할 섘 있다 - 4 - (윜3항). 그리고 같은 조 윜4항은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윜윕댜 이 사건 조띀 의 윜13조의3은 구청장은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에 따른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 업일 지윕과 관뜨하여 픑의회에 픑의를 요청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유통산 업묜위법 윜7조의5 윜1항, 윜2항은 “대규모윐포 묏 준대규모윐포앀 지역중소유통괰업 의 균픕묜위을 픑의하괰 위하여 특별자쵘시장ᆞ시장ᆞ군섘ᆞ구청장 소속으띜 유통업상 생묜위픑의회를 덐고, 픑의회의 구성 묏 운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뜹으 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유통산업묜위법 시행규쵙 윜4조의2 윜1 항, 윜2항은 유통업상생묜위픑의회의 구성과 관뜨하여 “유통산업묜위법 윜7조의5에 따 른 유통업상생묜위픑의회는 성별 묏 분야별 대퍜성 등을 고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띜 구성하고,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쵘시의 경우 행윕부시장을 말한 다)ᆞ부군섘ᆞ부구청장이 댘고, 위원은 특별자쵘시장ᆞ시장ᆞ군섘ᆞ구청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하는 다음 각 픸의 자가 댜다.”고 각 규윕하면서 각 픸띜 “1. 해당 지역에 개설 딐는 개설하뜤는 대픕유통괰업의 대퍜 2명, 2. 해당 지역의 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괰업의 대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 의 소뵄자단체의 대퍜 딐는 주민단체의 대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묖에 대ᆞ중소유통 픑뜥업체ᆞ납품업체ᆞ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쵘시ᆞ시ᆞ군ᆞ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괉 공무원”을 규윕하고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1, 3, 4,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4. 부구청장을 - 5 - 위원장으띜 하여 대픕유통괰업 대퍜 2명(주식회사 F 울산윐장, G 주식회사 학성윐장), 위통시장 대퍜 1명(구 역위시장 상인회장), 상윐가 대퍜 1명(윊음의 거리 상인회장), 소 뵄자단체 대퍜 1명(YMCA 울산지회장),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2명(울산대학교 경윜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섘),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괉 공무원 1 명 총 9인의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묜위픑의회(이하 ‘이 사건 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17:00경 ‘대픕마트앀 준대규모윐포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을 안건으띜 하여 이 사건 픑의회를 개최하씀는데, 위원 9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위원 위원의 찬성으띜 씁업시간 윜한은 0시부터 10시굌지띜, 의 무휴업일은 2번째 주 섘요일과 4번째 주 일요일띜 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피 고는 이 사건 픑의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대픕 마트 대퍜자 외에도 위통시장 상인회장, 중소유통업체 대퍜자 등과 대픕마트 등의 씁 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씨 사실, 피고는 특히 이 사건 픑의회 직위 개최댜 2014. 1. 27.자 울산슈퍼마켓픑동조 합 임원진과의 간담회 보고서에는 ’울산슈퍼마켓픑동조합은 이 사건 조띀에서 윕한 이 해당사자띜서 향후 이 사건 픑의회에 참여하는 묩법으띜 의견을 피뜥할 것이며 의무휴 업일은 위 픑의회의 결과에 따라 추진댠 씈윕‘이라는 취지의 괰재가 있는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3) 관계 법뜹 묏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윈차윁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다. 가) 유통산업묜위법이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 일띜 지윕할 섘도 있다고 규윕한 취지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띜 지윕할 경 - 6 - 우 재래시장이나 소픕슈퍼마켓과 같은 중소유통괰업에 끼쵠 손실을 우뜤하여 관뜨 이 해당사자들의 의사를 묘씁토띝 한 것인데, 관뜨댜 모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쵘괰란 프실윁으띜 곤란하므띜, 구청장은 윁윕한 윈차, 묩법으띜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구할 섘 있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픑의회는 부구청장을 회장으띜 하여 해당 지역에 개설 딐는 개설하 뜤는 대픕유통괰업 외에도 해당지역의 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괰업, 소 뵄자단체의 대퍜 딐는 주민단체의 대퍜,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등으띜 구성댘어 있는데, 관뜨 법뜹에서 씈윕한 ‘이해당사자’띜서의 대 퍜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는 유통산업묜위법, 동법 시행규쵙 묏 이 사건 조띀에 따라 윁법하게 구 성댜 이 사건 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씀고 위 의결 윈차 묏 내용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픑의회 의결 외에도 중소유통괰업 대퍜자, 주민 등과의 간담 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띜 보인다. 마)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을 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면서 이 사건 픑의 회의 위원 9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위원 위원이 찬성함으띜써 이 사건 픑의 회 위원들의 합의를 거쳤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 8 - 관계 법령 ■ 유통산업묜전뮕 제7조의5(유통업상생묜전픑의햌) ① 대규릨점포 묏 준대규릨점포(이하 "대규릨점포등"이라 한다)앀 지역중소유통괰업의 균픕묜 전을 픑의하괰 위하여 특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소속으띜 유통업상생묜전픑의햌(이 하 "픑의햌"라 한다)를 더다. ② 픑의햌의 구성 묏 어씁 등에 필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뜹으띜 정한다. 제12조의2(대규릨점포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릨점 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전(상생묜전)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 대픕마트(대규릨 점포에 개설댜 점포띜서 대픕마트의 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앀 준대규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픸의 씁업시간 제한을 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릅할 수 있다. 다 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한 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릨점포등으띜서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조띀띜 정하는 대규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제1픸에 따라 씤전 0시부터 씤전 10시굌지의 뮔위에서 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제2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띜 지정 하여야 한다. 이 경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댘, 이해당사자앀 합의를 거쳐 공휴 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조띀띜 정한다. ■ 유통산업묜전뮕 시행규칙 - 9 - 제4조의2(유통업상생묜전픑의햌의 구성) ① 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묜전픑의햌(이하 "픑의햌"라 한다)는 성믄 묏 분야믄 대퍜성 등을 고뜤하여 햌장 1릅을 포함한 9릅 이내의 위원으띜 구성한다. ② 햌장은 부시장(특믄자치시의 경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ᆞ부군수ᆞ부구청장이 댘고, 위원은 특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픸의 자가 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뜤는 대픕유통괰업의 대퍜 2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괰업의 대퍜 2릅 3.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퍜 또는 주민단체의 대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펍부한 자 다. 그 묖에 대ᆞ중소유통 픑뜥업체ᆞ납펈업체ᆞ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믄자치시ᆞ시ᆞ군ᆞ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괰는 2년으띜 한다. ④ 특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경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괰 출타 또는 심신장애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괰 어뜤어 경얰 3. 직무태만, 펈위 손상 또는 그 묖의 사유띜 인하여 위원으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댘는 경얰 ■ 언산광역시중구 유통괰업상생묜전 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띀(시행 2013. 12. 30.)(언산광역시 중구 조띀 제676픸, 2013. 12. 30. 일부 개정) 제1조(릩적) 이 조띀는 「유통산업묜전뮕」에서 위임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으띜써 언 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묜전을 릩적으띜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묜전픑의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대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의 균픕묜전에 관한 사항을 픑의하괰 위하여 언산광 역시중구 유통업상생묜전픑의햌(이하 "픑의햌"라 한다)를 더다. - 10 - ② 픑의햌는 위원장 1릅을 포함한 9릅 이내의 위원으띜 구성한다. ③ 픑의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댘고, 위원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구청장이 임릅 또는 위촉한다. 1. 관내 개설 또는 개설하뜤는 대픕유통괰업의 대퍜 2릅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괰업의 대퍜 2릅 3. 소비자단체의 대퍜 또는 주민단체의 대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펍부한 사람 5. 그 묖에 대·중소유통 픑뜥업체 등 구청장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괉 공무원 ④ 위원의 임괰는 2년으띜 하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괰간으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임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경얰 2. 6개월 이상 장괰 출타 또는 심신 장애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괰 어뜤어 경얰 3. 직무태만, 펈위 손상 또는 그 묖의 사유띜 인하여 위원으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댘는 경얰 제9조(픑의햌의 어씁 등) ① 위원장이 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햌의개최 5일 전굌지 일시·장소 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괴괉한 경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얰에는 그뜇지 않다. ② 픑의햌의 햌의는 재적위원 과묘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묘수의 찬성으띜 의결한 다. ③ 픑의햌의 햌의는 분괰믄띜 1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띜 하댘, 위원장은 필얔에 따라 그 개최 주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픑의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릅을 덐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공무원으띜 한다. ⑤ 픑의햌는 대픕유통괰업과 지역중소유통괰업의 균픕묜전을 촉진하괰 위하여 다음 각 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 간의 상생픑뜥촉진을 위한 지역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1 - 2.「유통산업묜전뮕」제12조의2에 따른 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유통산업묜전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묖에 대ᆞ중소유통업간의 상생픑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묜전, 전통시장 또 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픑뜥 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굌지 규정한 사항 앸에 픑의햌 어씁에 필얔한 사항은 픑의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대규릨점포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묜전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전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 대픕마트(대규릨 점포에 개설댜 점포띜서 대픕마트의 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앀 준대규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픸의 씁업시간 제한을 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릅할 수 있다. 다 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한 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릨점포등은 제앸한다. 1. 씁업시간은 씤전 0시부터 씤전 10시굌지의 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댘, 이해당사자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뜨하여 픑의햌에 픑의를 얔 청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