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합5330·수원지방법원·2019-07-10·1심
상인회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상생협약을 맺고, 시장활성화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합의함.
—
2014구합421·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
구청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