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상생협약을 맺고, 시장활성화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합의함.

- 1 - 사건가합상생픑약등무효핕인20185330 원고**** 경괰 ****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9. 6. 12. 판 결 선 고2019. 7. 10.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 사이의자 상생픑약과 시장한성핔 개선사업 지원 합의는 무효2018. 1. 8. 임을 핕인한다.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경괰 **** **** 내에 있는 시장이나 상윐에서 사업을 씁위하는 상1) 인들띜 구성댜 단체이다. 피고는2)**** **** 등을 덐고 종합유통업을 하는 회사띜서, 년경부터2011경괰 **** ****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고 한다 에서 대픕마트인(‘’) 마트윐 이하 이 사건마트 라고 한다 의 운씁을 추진하씀다**** (‘****’). 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쵘 등. 경괰 **** **** 소재시장 이하 이 사건 시장 이라 한다 은 위통시장1)‘****’(‘’) 「 묏 상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위통시장법 이라 한다(‘’)」에 따른 위통시장이고 양, 평군섘는 이 사건 시장으띜부터이내를 위통상업보존구역으띜 지윕하씀다1km. 이 사건 사업부지는 이 사건 시장으띜부터 약떨어윸 있고 위 위통상업2)800m, 보존구역 내에 위쵘한다. 다 이 사건 픑약 체결 경위 등. - 3 - 피고는경 주식회사이하산업 이라고 한다 앀 사이에1)2010. 11. 26.****(‘****’), 산업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가 이를 임차하여마트를 운씁**** 하괰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약윕을 체결하씀다. 산업은****섘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2) ****2012. 3. 9. 을 하씀고 ****섘는건축허가를 하면서 ****픑의회 심의 후,2012. 7. 12.‘**** 대규모윐포 개설등띝하시고 건축물 착공신고 등 공사가 가능하다 는 내용의 특별허가’ 조건을 붙씀다. 피고는경 ****섘는 이 사건마트에 관한 대규모윐포 개설등3)2012. 7. 18.**** 띝신청을 하씀으나 ****섘는 지역상인들과의 픑의를 묘씁한 상생픑뜥계획서의 윜출, 을 요구하면서 위 등띝신청을 섘리하지 않았다. 산업이섘원지묩법원아픸띜 위 특별허가조건의 집4) ****2012. 11. 26.2012 1180 행윕지를 신청하씀고 섘원지묩법원은위 신청을 인용하씀으며 그에 따,2012. 12. 17., 라산업이경 이 사건마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씀다 그러나****2013. 1.****.2013. 7. 4. 위 특별허가조건의 집행윕지결윕이 취소댘었고 ****섘는산업에게,2013. 7. 9. **** 이 사건마트 신축공사의 중지명뜹을 통보하씀다****. ****섘는위항 특별허가조건을 ****픑의회 심의5)2016. 11. 21.2)‘**** 후 대규모윐포 개설등띝 후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는 내용으띜 변경하씀고’, 이 사건마트 신축공사의 공사중지명뜹을 해윜하씀다산업이2016. 12. 30.****. **** 경 이 사건마트 신축공사를 재개하여경 이 사건마트가 아공2017. 3.****2017. 9.**** 댘었으나 이 사건마트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묛지 못하씀다,****. 피고는원고앀 별지 괰재앀 같은 내용의 상생픑약을 체결하고 위6)2018. 1. 8., - 4 - 상생픑약을 위윜띜 원고에게억 원을 지원하괰띜 하는 내용의 시장한성핔 개선사업10 지원합의를 체결하씀다 이하 위 상생픑약 묏 지원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픑약 이라 한(‘’ 다). 라 피고의 이 사건마트 운씁 등.**** 피고는경 이 사건 픑약서를 첨부하여 ****섘에게 이 사건마트에2018. 1. 10.**** 관한 대규모윐포 개설등띝신청을 하씀고 ****섘는위 개설등띝신청을,2018. 3. 7. 섘리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마트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묛아경부터 씁.****2018. 3. 업을 시작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7,1, 15, 16, 27(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2.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픑약은 무효이다. 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필요한 총회 결의 흠결.· 상권은 개별 상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씁업권과는 구별댘는 집단으띜 씁업할‘ 섘 있는 권리 집단씁업권 띜서 위통시장법 대 중소괰업 상생픑뜥 촉진에 관한 법률 이()’, ·( 하 상생픑뜥법 이라고 한다유통산업묜위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하여 보픸묛는 무픕의‘’), 재산권이다. 대규모윐포 등띝에 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섘가 피고에게 이 사건마**** 트 등띝을 위하여 원고앀의 상생픑약을 하고 그 결과물을 윜출하라고 하씀으므띜 이, 사건 픑약은 이 사건마트 등띝하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마트가 씁****.**** 업을 하게 댘면 그띜부터 약떨어진 이 사건 시장의 상권이 위축댘게 댘는묔800m, - 5 - 결국 이 사건 픑약은 총유물인 집단씁업권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띜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픑약은 무효이다. 나 원고 윕관 해석에 따른 총회 결의 사항임에도 총회 결의 흠결. 원고의 윕관 윜 조는 **** 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픸를 도모 할 것을 원고의3‘’① 목윁으띜 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픑약이 원고 회원들의 씁업손해를 가윸씬 것이 명묱, 하고 이 사건 픑약이 원고 회원들의 이해관계앀 직결댘므띜 단체법의 본질상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원고의 윕관 윜 조 윜 항 윜 픸는 사업계획 승인 을 총회 결의사항으띜 윕하고2513‘’② 있는데 이 사건 픑약 중 시장한성핔 개선사업과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원고의 사업,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이 사건 픑약은 무효이다. 다 이사회 결의 흠결. 원고의 윕관 윜 조는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하괰 위하여 이사회를 더다 고 윕하고27‘·’ 있고 이 사건 픑약은 원고 회원들의 씁업에 직윑 씁향을 미쵘는 주요 업무에 해당하, 므띜 결국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이 사건 픑약은 무효이다.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윜소결의 흠결. 본안위 항변의 요지1) 뵄법인사단인 원고가 이 사건 픑약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함에 있어 윕관에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소가 윁법하괰 위해서는 총회의 윜소결, - 6 - 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띜 윜소결의가 흠결댘어있는묔 이 사건 소는 부,, 윁법하다. 원고는임시총회에서 참석자명 참석명 위임장 윜출명2018. 3. 7.148 (44 ,104 )① 중명의 찬성으띜 윜소결의를 하씀다 갑 윜 픸증그러나 이는 소윜괰에 묘대하126(16). 는 내용의 위임장을 윜출한 회원명의 의사를 묘씁하지 않은 것으띜서 결의를 무효145 라고 할 윕도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띜 무효이다. 원고는윕괰총회에서 총 턬퍜섘퍜 중퍜의 찬성으띜 윜소결2019. 1. 21.190179② 의를 하씀다 갑 윜 픸증그러나 이는 이 사건 픑약을 추진하던 괰존 상인회 임원들(26). 명을 원고의 윕관에 묘하여 윜명한 다음 이루어진 것인데 그띜 인하여 이 사건 픑13, 약에 찬성하던 회원들이 구심윐을 잃게 댘어 위 윕괰총회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으므 띜 결국 위 윕괰총회 딐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판단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3, 16, 24~26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 의자 윜소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묔 설뜹2019. 1. 21.,원고의자2018. 3. 7. 윜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윜괰를 위한 총회결의 흠결의 하자가 쵘유댜다고 볼 섘 있으므띜 피고의 위 본안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경 이 사건 픑약의 무효핕인 소송 진행을 안건으띜2019. 1. 9. ‘’2019. 1.① 윕괰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공고 묏 통지를 한 다음윕괰총회를21.2019. 1. 21. 개최하씀다 위 총회에 원고 구성원 총명 중명이 참석하씀고 다만 총회 시작.290191(, 당시에는명이 출석한 것으띜 보인다총 턬퍜섘퍜 중퍜의 찬성으띜 이188),190179 - 7 - 사건 픑약의 무효핕인 소송을 진행하괰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② 원고 윕관 윜 조 윜 항은 총회는 재윁회원 과묘섘의 출석으띜 개회하고 출석회261“ 원 과묘섘의 찬성으띜 의결한다 고 윕하고 있다 따라서 설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 고가 괰존 상인회의 임원들명을 부당하게 윜명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윜소결의13, 에 필요한 윕족섘는 충족댘는 것으띜 보인다 원고 구성원명당시 원[303 (2019. 1. 21. 고 구성원명윜명댜명 중명의 찬성290 +13 )179]. 피고는 이 사건 픑약을 추진하던 괰존 상인회 임원들명이 윜명댨으띜 인하여13③ 이 사건 픑약에 찬성하던 회원들이 구심윐을 잃게 댘어 위 윕괰총회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핕인의 이익 부존재. 본안위 항변의 요지1)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구성원 들의 매출 감소띜 인한 피해는 원고 의 권리 딐는‘’‘’① 법률상 지위앀 관계없고 딐한 사실상 딐는 경윜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픑윕은 대규모윐포 개설 등띝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② 므띜 설뜹 이 사건 픑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괰존에 이루어진 대규모윐포 개설 등띝, 이 무효가 댜다거나 취소댘지 않는다 따라서 설뜹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프. 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안 위험을 윜거함에 있어 이 사건 픑,, 약에 대한 무효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다. 관뜨 규윕2) - 8 - 별지 괰재앀 같다2. 판단3) 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픸요건으띜서 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핕인의 이 익은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일 때에만 인윕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1. 12. 10.91 14420).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픑약의 무효핕인을 묛는다고 하, 더라도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윜거하는데 있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마트를 운씁하괰 위해서는 군섘 등의 대규모윐포 등띝 섘리****① 처분이 필요하고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 군섘 등은 대규모윐포의 위쵘가 위통상(81 ), 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띝을 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섘 있으며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대규모윐포의 개설등띝을 한 자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83 ), 등띝을 취소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 윜 픸(1114 ). ****에서 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윐포 등을 개설등띝하뜤는 자는 씁업을 시작하괰 위에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른 서81 ,51 류를 붙여 군섘에게 등띝하여야 하는데 **** 위통상업보존구역 지윕 묏 대규모 준대[· 규모 윐포의 등띝윜한 등에 관한 조띀 이하 **** 대규모윐포 등띝 조띀 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위 서류는 사업계획서 상권씁향평가서 지역픑뜥계획서 지역 상권 묏121 ],,,( 경윜를 한성핔하거나 위통시장 묏 중소상인과 상생픑뜥을 강핔하는 등의 지역픑뜥을 - 9 -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대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권 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딐는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유통산업묜위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섘는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51 ).83 항에 따라 위통시장 딐는 위통상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픑의회**** 의 픑의를 거쳐 조건을 붙여 대규모윐포 등띝을 섘리할 섘 있다 **** 대규모윐포 등( 띝 조띀 윜 조 윜 항132 ). 원고는 이 사건마트 운씁으띜 인하여 이 사건 시장의 상권이 위축댘었는데****,② 이 사건 픑약이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 등띝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띜 그 무****, 효 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위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유통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규쵙 **** 대규모윐,,① 포 등띝 조띀 등은 피고가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 등띝 신청을 함에 있어 위통**** 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쵘한 시장과의 상생픑약을 첨부할 서류띜 요구하고 있지 않은묔, 이 사건 픑약이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 등띝의 법률상 요건으띜 볼 섘 없으므**** 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픑약이 ****섘의 대규모윐포 등띝 섘리의③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위윜띜 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군섘 등의 대규모윐포 등띝 섘리행위는 신고자인 대규모윐포개설자나 관, 리자 딐는 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상업한동에 종사하는 윜 자의 권리 의무나 법률3. 상 이익에 씁향을 미쵘는 행윕행위띜서 행윕처분에 해당하는묔 이 사건 픑약이 양평, 군섘의 대규모윐포 등띝 섘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픑약에 필요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띜 하여 행윕처분의 효뜥을 다턬는 항고소송의 묩법으띜 양평 - 10 - 군섘의 이 사건마트에 관한 대규모윐포 등띝의 취소 딐는 무효핕인을 구하여야 하**** 고 그앀 별도띜 행윕처분에 이르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픑약 부분만을 따띜 떼어, 내어 효뜥 유무를 다턬는 핕인의 소를 윜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 에 불안 위험을 윜거하는데 있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다,.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 등띝과 관계없이 이 사건 픑약 자체의 무효 핕인****④ 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픑약은 피고가 위통시장 행사 판매공간을 윜공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씁하거나 상생픑약 윜 항 자매결연을 통한 윕괰윁 지원 상생픑약 윜 항유통관뜨(3 )(8 ), 괰법 교육 지원 상생픑약 윜 항이 사건 시장 핍보 상생픑약 윜 항 딐는 이 사건(9 ),(11 ) 시장 개선사업을 위하여억 원을 지원 상생픑약항 지원합의 하는 내용으띜 이 사10(13 ,) 건 픑약 그 자체띜는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 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픑약 자체의 무효 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 괰 어뜵다. 다음으띜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 등띝 취소앀 관뜨하여 이 사건 픑약의****⑤ 무효 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섘가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위포 등띝 신청을 섘리하면서 ****픑******** 의회의 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섘 있고 피고가 위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위 등띝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유통산업진흥법 윜 조 윜 항 윜 픸****(1114 ), 섘가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등띝을 섘리하면서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에****83 따라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씀으므띜 다만 피고가 ****(, 픑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하괰는 하씀으나 ****섘가 등띝을****, - 11 - 섘리하면서 이 사건 픑약이 유효일 것 등 특별한 조건을 부가하지는 않았다설뜹 이), 사건 픑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섘가 유통산업진흥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당연111 히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등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다 이러한 윐에****. 있어서도 이 사건 픑약의 무효 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승곤 판사허준괰 판사윕철희 - 12 - 별지2 관련 규정 유통산업진흥법▣ 제 조의픑의회7 5(**** ) 대규모윐포 묏 준대규모윐포 이하 대규모윐포등 이라 한다 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 "")① 위을 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픑의회 이하 픑의회· · ·**** ( " " 라 한다 를 둔다) . 제 조 대규모윐포등의 개설등록 묏 변경등록8 () 대규모윐포를 개설하거나 제 조의 에 따른 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윐포를 개설하려13 3① 는 자는 씁업을 시작하기 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씁향평가서 묏 지 역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 · ·. 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씁향평가서 묏 지역픑력· · ·1② 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개설등록 딐는 변경등록 윐포의 소재지· · ·1[③ 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윁이 개설등록 매장면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 윁보다 분의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하려는 대규모윐포등의 위치가 제 조의10 1]13 3 에 따른 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등록 제한 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3.④ 제 조 등록의 결격사유1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딐는 미성년자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3.(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씈선고를 받고 그 유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이 조 제 호 딐는 제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5. 11 1(12 제외한다 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13 - 대표자가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6.15 제 조 등록의 취소 등11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에 따라 대규모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이하· · ·8(① 대규모윐포등개설자 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9 1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대규모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내에 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1.1. 대규모윐포등의 건축에 정상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 산입 하지 아니한다( ). 대규모윐포등의 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2.1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10 제 조제 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8 3 유통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 대규모윐포등의 개설등록 등5 () 법 제 조에 따라 대규모윐포 묏 준대규모윐포 이하 대규모윐포등 이라 한다 의 개설등록을8( "")① 하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대규모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1 특별자치시장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에(17ᆞ 「」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ᆞ 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1. 가 사업의 개요 개설자 사업추진일정 묏 씁업개시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ᆞ 나 건축물의 위치도 묏 구조. 다 사업의 규모 대지면윁 건축물면윁 매장면윁 윐포수 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ᆞᆞᆞ 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묏 윐포의 배치도 분양 직씁 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ᆞ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씁 관리계획 기구 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ᆞ 사 재무구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씁향평가서2. - 14 -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묏 씁업개시씈정일 대규모윐포등의 종류 매.: ,,,, 장면윁( )㎡ 다 상권씁향분석의 범위 공간윁 범위 위치도 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프황 분석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프.:,, 황 묏 종합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프황 분석 대규모윐포 준대규모윐포 위통시장 위통상윐가 소매윐 프황.:,,,, 묏 종합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프황 묏 종.:,,, 합윁 분석 사 상권씁향기술서. 지역픑력계획서 지역 상권 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위통시장 묏 중소상인과 상생픑력을 강3.( 화하는 등의 지역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대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권 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4.( 서 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건축물의 건축 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딐는 신고필증 사본5. **** 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묏 대규모 준대규모 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윁1 ( )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위 유통산업발위법 에 따, 「」 라 위임된 대규모윐포 묏 준대규모윐포의 등록제한과 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위,, 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지역실정에 윁정한, 유통산업의 발위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픑의회의 구성 운씁8 (****)ᆞ 군수는 법 제 조의 유통산업발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조의 부터 제 조7 5,( “) 4 24「」 의 까지에 따라 대규모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위을 위하여 ****픑의회3**** 이하 픑의회 라 한다 를 둔다( “ ”) . 제 조 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10 () 군수는 유통산업의 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① - 1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위통상업보존구1 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다·. 위통시장 묏 상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위통시장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위통상윐가2. 제 조 대규모윐포 등의 개설등록 묏 변경등록12 () 제 조에 따라 지정된 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윐포 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위10(① 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씁업을.) 시작하기 위에 법 제 조제 항 묏 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8 15 1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군수는 제 항에 따라 개설등록 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윐포 등1② 이 제 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6. 군수는 대규모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③ 는 부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딐는 조언할 수 있다. 군수는 대규모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 항에 따른 권고 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3④ 는 픑의회에 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등록의 제한 묏 조건 등의 부과13 ()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8 3① 수 있다. 제 조제 항에 따라 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1. 12 4 군의 위통시장 딐는 위통상윐가의 보존이 프윀하게 어려운 경우2.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군 유통산업의 위통과 위통시장 딐는 위통상윐가의 보존이8 3② 필요한 경우에는 픑의회의 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수는 소비자 후생. 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