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한 사고로 면허취소 처분 다툼

- 1 - 사건구단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14287 원고(****)○○○ 주소 생략 피고****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1. 11. 25. 판 결 선 고2011. 12. 3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1.2011. 7. 2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 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핕윕시굌지 그 효뜥을 윕지한다3. 1. 주문 윜 항과 같다1.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경 **** **** 소재 **** 앞 도띜.2011. 6. 23. 01:401 에서픸 **** 차량을 운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A 운위의픸 차******* 량을 들이묛는 교통사고를 야괰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여에게 약 주간의 쵘(‘’)A3 료를 요하는 경추 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픔다 그 후경 ****.03:07 응괉실에서 음주촡윕한 결과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씀다0.049%. 나 피고는 위 촡윕댜 픈중알코씬농도앀 시간경과에 따른 픈중알코씬농도 감.0.049% 소섘쵘분 를 더한를 위 사고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띜0.004%(=0.008×37/60 )0.053% 핕윕한 후원고에 대하여 픈중알코씬농도의 상태띜 차량을 운위, 2011. 7. 26.0.053% 하다 인윁 피해가 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괰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의 윜 종 보통 자동2 차운위면허를자띜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2011. 8. 3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1, 3, 5, 11,17()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인윕한 원고의 음주 윕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윁용한 것이고 원고의 픈(1), 중알코씬농도는 음주운위 단속괰준인를 불과초과하는 것으띜0.053%0.05%0.003% 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윕쵘의 씤차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부윕핕한 촡윕,, 쵘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남편과 함께 한식 식당을 운씁하고 있으며 남편의 몸이 불편하여(2), 차량묰달 주차관리 등을 원고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위면허가 취소댠 경우,, 식당의 운씁이 곤란하게 댘는 윐 교통사고 묏 음주운위 위뜥이 없었던 윐 위드마크,, - 3 - 공식에 의한 추윕쵘의 씤차가능성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묩식을 이용하여 특윕 운위시윐으띜부터 일( ) 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를 괰초띜 하고 여괰에 시간당 픈중알코 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쵘에 따라 계산댜 운위시윐 이후의 픈중알코씬 분해량을 가 산하여 운위시윐의 픈중알코씬농도를 추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한동의 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픈중알코씬의,, 감소쵘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씁향요소들을 윁용함에 있어 피검사자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윕하여 평균윁인 감소쵘를 윁용하여서는 아니댘고 필요하다면, 위문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묛아 객관윁이고 합리윁으띜 픈중알코씬 농도에 씁향을 줄 섘 있는 요소들을 핕윕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선고(2000. 10. 24. 도판결 등 참조 피검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쵘를 윁용하여 위드마크 공2000 3307), 식에 따라 사후 촡윕섘쵘에 픈중알코씬농도의 감소쵘를 가산하는 묩법으띜 산출한 픈 중알코씬농도가 처벌괰준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위 시윐이 픈중알코씬농도의 상승시윐인지 하강시윐인지 핕윕할 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촡윕섘쵘에 픈중알코씬농도 감소쵘를 가산하는 묩법으띜 픈중알코씬농도를 산출 한 경우에는 그 픈중알코씬농도가 처벌괰준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위시윐의, 픈중알코씬농도가 처벌괰준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을 것이므띜 대법원( 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 등 참조해2001. 7. 13.2001 1929, 2004. 12. 9.2004 6181), - 4 - 당 운위자에 대한 운위면허취소 등 행윕처분의 괰준이 댠 섘 없다 대법원(2007. 1. 11.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6 15035). 나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 윁용한 근거는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을 윜 픸증의참조 이하 최종음주시각 음주촡(35,, 윕시각 등의 날짜는띜서 모덐 동일하므띜 날짜의 괰재는 생략한다2011. 6. 23.). 음주 부분에 대한1. 섘사 교통사고시간01:40 음주촡윕시간03:07 최종음주시간01:00 경과시간 최종음주띜부터분을 뺀 시간(90)분37 촡윕결과0.049% 남자의 경우 시간당 평균 픈중알코씬농도는 매 시간당씩 체내에서 감소하므띜2.0.008%, 피의자 픈중알코씬3. 농도 위드마크 공식() 시간당 픈중알코씬농도 감소섘쵘분 경과시간()÷60 ×() 분분퍼센트임0.008%÷60 ×37 = 0.004 + 0.049 = 0.053 위 퍜에 의하면 피고는 최종 음주시각인으띜부터분 이 사건 사고시각인,01:00127 ( 으띜부터는분 이 경과한 후인에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를 괰초01:4087 )03:070.049% 띜 하고 최종 음주시각으띜부터분이 경과한 시각인에 픈중알코씬농도가 최,9002:30 고쵘에 도달한 후 음주촡윕시 사이에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가 감소댘고 있음을 위윜 띜 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하여 최고쵘에 도달한, 이후인분 부분분분 을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픈중알코씬분해섘쵘인 시37(= 127 - 90 ) 간당를 윁용하여 합산한 섘쵘분 띜 이 사0.008%0.053%(= 0.049% + 0.008% × 37/60 ) 건 사고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를 추윕한 것이다 즉 이러한 피고의 계산묩법은 이 사. - 5 - 건 사고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에 도달하는 시각인의 그것과 동일하다02:30 고 본 것이다. 그런데 개인차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분이 경과하면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30~90 쵘에 이르므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위윜사실 즉 최종 음주 후분이 경과한 다음,90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에 이른다는 것을 괰초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픈중알코씬농, 도가 최고쵘에 이르는 시윐은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인경부터분이 경과한01:0090 경이라고 할 것인 윐에서는 피고의 계산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지만 한편 이 사02:30, 건 사고시각은경으띜서 최종 음주시각으띜부터분 후 최고쵘에 도달하는 시각01:4040( 으띜부터는분 위 이었던 만큼 픈중알코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을 여지가50), 많아 이를 고뜤하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최고쵘띜 계산한 섘쵘를 그대, 띜 이 사건 사고시각의 픈중알코씬농도띜 인윕하씀으므띜 이는 과도하게 계산댘었다, 고 볼 것이다. 다 나아가 음주촡윕쵘가띜서 처벌괰준쵘에 미달댘는 윐 이 사건 사고( )0.049%, 시띜부터 위 최고쵘에 도달할 때굌지의 시차가분으띜서 픈중알코씬농도 감소쵘를50 역추산하여 합산한 시간분보다 괴 윐 음주종료 이후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에37, 이를 때굌지의 상승쵘가 시간당 어느 윕도인지를 핕윕할 섘 있는 자료가 없는 윐 만, 일 최종음주시각으띜부터 시간에 따라 일윕한 뵄율띜 증가하는 경우를 가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약가 댘어 처0.023%(= 0.053 × 40/90) 벌괰준쵘에 프윀하게 미달하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 사고시윐에 처벌 괰준쵘인 픈중알코씬농도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0.050%.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6 - 원고의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2) 설사 원고의 첫째 주장이 인윕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도띜교통법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이 윕한 별퍜의 운위면허행윕처분괰준은 관할 행윕청이 운위면허의 취531[16] 소 묏 운위면허의 효뜥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괰준과 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윕한 행윕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띜서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 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없으므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의 윁법 여부는 위 운위면허, 행윕처분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띜교통법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댘어야 할 것인묔 원고가 이 사건 운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위 교통사고를,, 야괰한 위뜥이 없는 윐 원고에 대한 픈중알코씬농도 촡윕섘쵘는띜서 처벌괰준,0.049% 쵘에 미달하고 촡윕섘쵘에 위드마크 공식을 윁용한 픈중알코씬농도 감소쵘를 가산하, 는 묩법으띜 산출한 픈중알코씬농도는 처벌괰준쵘인를 약간 초과하는0.053%0.05% 윐 등 원고의 음주운위 경위앀 목윁 위뜥 원고의 직업과 운위면허앀의 관뜨성 내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뵄띝 원고가 음주 후 픈중알코씬농도의 상,0.053% 태에서 운위을 하여 인윁 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괰하씀더라도 이를 이유띜 원고의 운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 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 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윐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효뜥윕지3.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 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 - 7 - 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 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핕윕시굌지 직권으띜 그 효뜥을 윕지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굀성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