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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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단1465·대전지방법원·2008-03-27·1심
원고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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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4287·대구지방법원·2011-12-30·1심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한 사고로 면허취소 처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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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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