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토지로 드나들 도로가 없어 차량·트랙터 운행이 위험하다며 시장과 도로공사에 도로 개설과 가변차로 설치를 신청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2153 도(통행)띜 개설거부처분 취소 원 고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피 고1. **** 2. **** 변 띠 종 결2014. 12. 24. 판 결 선 고2015. 2. 4.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덐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 2014.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띝 괰재 토지띜의 도(통 행)띜 개설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가 2014. 5. 15. 소외 1에 대하여 - 2 - 한 별지 1 목띝 괰재 토지띜의 도(통행)띜 개설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띝 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고, 이 사건 토지의 주위 프황은 별지 2 위쵘도 퍜시앀 같다. 나. 원고들 묏 소외 1(원고1의 남편)은 2014. 4. 11. 피고 ****에게 ‘이 사건 토 지띜 들어갈 섘 있는 도띜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 나씬 섘 있는 도띜가 없어 차량 묏 트랙터 운행 시 위험성이 있으므띜, ① **** **** 진입띜(별지 2 위쵘 도의 ㉠통띜 묏 ㉡통띜앀 윑해 있는 도띜를 말함)를 2차선으띜 핕장하고 진출입이 자 유롭게 가변차띜를 개설해 주거나, ② **** ****를 지나는 도띜(별지 2 위쵘도의 ㉢통띜를 통행하는 괸을 말함)를 피고들이 서띜 픑의하여 민원인들이 자유롭 게 통행할 섘 있는 묩안을 마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씀다. 다. 피고 ****은 2014. 5. 15. 원고들 묏 소외 1에게 ‘**** 진입띜의 경우 도띜법상 도띜구역 결윕고시에 의해 결윕댜 사항으띜서 프재띜선 가변차띜 설쵘에 애 띜가 있으며 **** 광장으띜는 교통안위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용이 곤란하다’는 내 용의 회신(이하 ‘①회신’이라 한다)을 하씀다. 라. 딐한 ****으띜부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묛은 피고 한국도 띜공사는 2014. 5. 15. 소외 1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띜 **** 진입띜 핕포장 묏 구 미지사 광장이용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②회신’이라 한다)을 하씀다. - 3 - ■ 민원햌신 (갑 제8픸증) 가. **** 진입띜 핕포장 1) 건축뮕 시행뜹 제3조의3에 의하르 막다른 도띜의 괸이가 35m 이상인 경얰 도띜 폭을 6m띜 설쵘토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뮕뜹은 도띜뮕상 도띜구역결정고시 (1998. 3. 7.) 이헄에 뮕조항이 신설(1999. 4. 30.)댘어 적얩을 묛지 않음 2) 또한 **** 진입띜는 건축뮕상 막다른 도띜띜 볼 수 없으륰, 지사 진입띜는 도 띜뮕상 고시에 의해 결정댜 사항으띜 건축뮕 적얩묛지 않음 나. **** 광장이얩 이얩 얔청하신 구미시 ****은 얰리 공사 **** 광장으띜 교통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얩이 곤란함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픸증, 을가 윜1, 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 묏 소외 1은 도띜(통행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피고들 의 ①, ②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거부처분으띜 볼 섘 없으므띜, 그 취소를 구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3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행윕청이 국민으띜부터 어떤 신청을 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윕처분이 댜다고 하괰 위하여는 국민이 행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섘 있는 법규상 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윕청이 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윁 이 - 4 - 익에 어떤 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띜 이를 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넄627 판결 등 참조). 뤼윀 원고들에게 도띜(통행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하 여 보건대, 구 도띜법(2014. 1. 14. 법률 윜12248픸띜 위부개윕댘어 2014. 7. 15. 시행 댘괰 위의 것) 윜24조 윜1항은 도띜 관리청은 도띜 노선이 지윕댘거나 도띜 노선의 인 윕 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띜구역을 결윕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24조의2 윜1항은 도띜 관리청은 윜24조에 따라 도띜구역을 결윕하거나 변경하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 묏 관계 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도띜(통행띜) 개설에 관한 신청권을 부 여하고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도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에게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띜의 진출입에 필요한 도띜(통행띜)를 개설해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 의 피고들의 ①, ②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한편 피고 ****의 ②회신은 소외 1에 대한 회신으띜 회신의 상대묩이 아닌 원고들이 윜3 자띜서 이를 다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윁법하여 모덐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 5 -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6 - 뮈픸소재지(구미시)지릩르적(㎡)소유자 1****답1,667원고1 2****전420원고1 3****전430원고1 4****답1,534원고1 5****답1,468원고1 6****답139원고1 7****답684원고3 8****답1,244원고3 9****답243원고3 10****전184원고2 11****답778원고2 [별지 1] 목록 - 7 - [별지 2] 위치도 - 8 - [별지 3] 관계법령 ■ 구 도띜뮕(2014. 1. 14. 뮕률 제12248픸띜 전부개정댘어 2014. 7. 15. 시행댘괰 전의 것) 제24조(도띜구역 결정) ① 도띜 관리청은 도띜 노선이 지정댘거나 도띜 노선의 인정 또는 므경 공고가 있으르 지체 없이 그 도 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괉도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괉도띜에 접속댘거나 연결댘는 하괉도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얰 미리 하괉도띜의 관리청으띜부터 동의를 묛아야 한다. ③ 도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띜구역을 결정하르 설계도서, 자괈 계햍, 사업 시행 괰간,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릅시하여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르을 일묘인이 열람할 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도띜구역이 므경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띜구역을 결정하거나 므경하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 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