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협동조합 감사에 취임하여 의원직 퇴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0842 ****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 위 확인의 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9.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가 비례대표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3. 실시한 ****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구의 당선인(더○○○○당, 임기 2018. 7. 1. ~ 2022. 6. 30.)으로 결정되었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등기부에 원고와 관련하여 2019. 3. 4. ‘2019. 1. 2.자 감사 사임 등기 및 2019. 1. 2.자 감사 취임 등기’, 2019. 10. 16. ‘2019. 10. 10.자 감사 사임 등기’가 각 기입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 협동조합 기본법 - 3 -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 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 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지방의회의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 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는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호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 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5항은 감사를 포함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에 대 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이 사건 조합의 감사에 취임한 것이라 면 지방의회의원이 직에서 퇴직되는 것인바, 피고를 상대로 위 조합에 대한 감사 취임 여부를 다툼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의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 4 - 사건 조합의 조합장 ****가 위 조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2019. 1. 2.자 취임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감사 사임등기 용도로 받아놓은 인감증명서 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 따 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여전히 피고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심의를 하는 등으로 다툼의 여지 가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감사를 포함한 협동조 합의 임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제78 조 제1호는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19. 1. 2.자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위 임시조합원총회에서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 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날 작성된 취임승낙서 하단에는 ‘감사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우측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인장은 원고의 인감증명 서상 인장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 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래 2019. 1. 2.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명의의 취임승낙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에 의하여 임의로 감사 취임등기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의 임원 ****, ****, ****이 작성한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확인 - 5 - 서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협동조합의 감사로 취임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제78조 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채승원 판사박주영 판사김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