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10842광주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 협동조합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취임승낙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10842 행정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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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2019년 1월 2일자로 원고가 협동조합의 감사에 취임하고 사임한 것으로 조합 등기부에 기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3월 4일 등기되었습니다.
  • 조합 등기부에는 이후 2019년 10월 10일자로 감사에서 사임한 내용도 기재되었고, 등기는 같은 달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감사 취임승낙서가 조합 관계자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고, 자신의 동의 없이 감사 취임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감사직을 맡은 적이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 지위가 유지된다며, 피고를 상대로 의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 협동조합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감사 취임을 승낙했는지, 따라서 의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취임승낙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의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고, 겸할 수 없는 직책을 맡으면 지방의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협동조합의 감사도 협동조합 임원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감사에 취임했다면 지방의회의원직을 계속 겸할 수 없습니다.
  • 조합 회의록에는 원고가 감사 취임에 동의한 것으로 적혀 있었고, 취임승낙서에도 원고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인장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과 일치했습니다.
  • 원고는 취임승낙서가 위조되었고 자신이 감사직을 맡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가 2019년 1월 2일 협동조합 감사에 취임했다고 보고, 그때 지방의회의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의원은 법에 따라 협동조합 감사직을 함께 맡을 수 없으며, 감사에 취임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법원은 취임승낙서의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의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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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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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0842 ****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 위 확인의 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9.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가 비례대표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3. 실시한 ****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구의 당선인(더○○○○당, 임기 2018. 7. 1. ~ 2022. 6. 30.)으로 결정되었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등기부에 원고와 관련하여 2019. 3. 4. ‘2019. 1. 2.자 감사 사임 등기 및 2019. 1. 2.자 감사 취임 등기’, 2019. 10.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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