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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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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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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10842
·
광주지방법원
·
2021-07-23
·
1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협동조합 감사에 취임하여 의원직 퇴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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