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장로들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하고 복직을 청구했으나, 노회가 이들을 면직·출교 처분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98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예수교**회 D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9. 27. 판 결 선 고2013. 2. 7.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E은 피고의 시무장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6. 24. 설립된 교회로서 대한예수교**회총회에 소속되어 위 총회 및 이에 속한 대한예수교**회 ***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지교 회이고, E은 피고의 교인으로 시무장로의 직위에 있었다. 나. E은 2009. 9. 30. 피고에게 장로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2009. 10. 9. 개최 된 피고의 당회 회의록에는 ‘본 당회 서기 E 장로 2009. 9. 30. 사직으로 인하여 2009. 10. 9.자로 원고 B 장로를 본 당회 서기로 가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의 파송 당회장으로 목사였던 F는 2010. 3. 30.경 이 사건 노회 에게 E의 장로사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E은 2011. 2. 17. 자신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노 회에게 자신에 대한 장로사직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노회에 대하여 자신의 장로복직청원을 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로복직청원 전권위원회는 2011. 4. 18. ‘E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당회록에 기록된 정황을 볼 때 사직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에 E을 피고의 시무장로로 계속 시무케 하고, E은 피고와 이 사건 노회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다’ 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노회는 2012. 5. 30. 원고들에 대하여 교회와 노회의 권위를 심각 - 3 - 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직분을 면직하고, 제명.출교에 처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 을10호증, 을13호 증, 을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고의 E에 대한 사직처리가 정당하게 처리되었고, 이 사건 노회의 E에 대한 장로직 복직에 관한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현재 E은 피고의 장 로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5. 30. 이 사건 노회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아 더 이상 피고의 교인이 아니므로, E 의 장로지위의 존부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 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 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 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속한 대한예 수교**회총회 헌법에서 소속 교인들에 대한 징계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 지, 제명, 출교를 정하고 있고(권징조례 제35조), 위 징계는 우선 피고와 같은 하회에서 - 4 - 직접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긴중하거나 판결이 어려운 사건인 경우 상회에 징계를 대 신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권징조례 제79조), 을25호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징계조례 등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 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노회에 징계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에 따라 이 사건 노회에서 2012. 5. 30. 원고들에 대하여 성경 및 교회의 자율적인 교 리 판단에 의하여 원고들의 직분을 면직하고, 제명.출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 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E의 장로지위 존부확인을 구할 아무런 확인의 이익 이 없다{원고들은 총회에 이 사건 노회가 내린 징계에 대하여 상소를 하였으므로, 아직 피고 교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총회 헌법에 의하면, 권계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상소를 제기한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그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 된다 할 것인바(권징조례 제100조), 상회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원고들은 피고 교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손주희 - 5 - 판사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