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185수원지방법원 1심2024-08-21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물려준 미등기 단독주택에 대해 자신이 주된 상속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85 행정 사건(2024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외 1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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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가 1993년 1월경 사망한 후 어머니도 2013년 3월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7명이 있었으며 원고가 그중 최연장자였다.
  • 아버지 소유였던 미등기 단독주택에 대해 상속 개시 후 5년이 넘도록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관할 구청장이 어머니 사망 이후 원고를 해당 단독주택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직권 등재하였다.
  • 원고는 2019년 2월 매매를 원인으로 2021년 5월 21일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21년도 재산세분부터 원고가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합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21년 ****년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 2022년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않았고, 2023년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단독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2주택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21~2023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단독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2021년 및 2022년분 부과처분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2023년분 청구도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감사원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
  • 이 전심절차는 적법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하게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원고는 2021년분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건의서 제출 등을 했으나 모두 기각·반려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년 7월 15일에야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 2022년분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하였다.
  • 따라서 2021년 및 2022년분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2023년분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송 전에 감사원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져 다툴 기회를 잃게 된다. 상속 미등기 주택이라도 관할 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면 2주택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정리와 전심절차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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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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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1년 1기분 및 2기분 각 재산세, 2022년 1기분 및 2기분 각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 **** 대 **** 및 그 지상 미등기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은 원고 아버지 망 ○○○의 소유였는데, ○○○이 1993. 1.경 사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망 ○○○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사건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3. 3.경 사망하였다. 나. 망 ○○○과 망 ○○○의 상속인으로 자녀 7명이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최연장자이다. 다.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자, ****장은 망 ○○○ 사망 이후에는 망 ○○○를, 망 ○○○ 사망 이후에는 원고를 각 이 사건 단독주택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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