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이 계열사와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음

• 동양생명보험은 2001년 4월 1일부터 2003년까지 계열사인 동양증권과 여러 차례 100억 원 이상의 기업어음, 채권, 외화자산, 약관대출, 임대차보증금 거래를 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부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이사회 결의와 거래 내용 공개가 의무인데, 동양생명보험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6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동양생명보험은 중개거래나 대환거래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다.
• 원심 법원은 동양생명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시 의무 위반을 인정해 과태료 1억 9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 동양생명보험의 항고는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동양생명보험은 계열사와의 대규모 거래를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동양생명보험은 중개거래와 대환거래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시 의무 위반을 인정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내부거래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중개거래도 법적으로 거래 주체가 되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 대환거래는 형식적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의 연장이지만, 부당 지원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닌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고 예측 가능하다.
• 동양생명보험이 주장한 중개거래와 대환거래의 비공개 주장은 법령과 공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 과태료 금액도 위반 내용과 거래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동양생명보험은 계열사와의 큰 규모 거래를 법이 정한 대로 공개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다. 법원은 중개나 대환 거래라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동양생명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