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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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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라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16·2심
동양생명보험이 계열사와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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