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협박·공갈2007르2139서울가정법원 2심2008-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도박과 외박으로 인한 이혼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7르2139 강요·협박·공갈 사건(2008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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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했는데, 법원은 재결합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합 후에도 원고가 계속 별거를 고집하며 가족을 소홀히 한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결혼했으나, 1996년에 이혼했습니다.
  • 이후 2001년에 다시 결혼신고를 했지만, 재결합 후에도 함께 살지 않고 계속 별거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도박과 외박을 일삼고 가족을 소홀히 했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재결합 후에도 원고를 기다리며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 원고는 재결합 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을 외면하며 생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한 경우, 과거 이혼 전의 사정은 새로운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재결합 이후의 상황만을 따져야 합니다.
  • 재결합 후 원고와 피고는 단 한 번도 동거하지 않고 별거했으므로,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재결합 후에도 계속 별거를 고집하며 가족을 외면하고 생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는 원고를 기다리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성실히 지켰으며, 원고의 가족에게도 잘 대했습니다.
  • 원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피고가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유책 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부의 이혼 청구에서, 과거의 사정이 아닌 재결합 이후의 행동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유책 배우자)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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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07. 10. 10. 선고 2007드단46117 판결 【변론종결】2008.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혼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76. 2.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6. 11. 18. 이혼하였다가 2001. 2. 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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