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차용채무 담보를 위해 체결한 특약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나선 사건

- 1 - 사건구합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묘뜤처분취소20083723 원고년생 남1. P1 (47, ) 년생 여2. P2 (49,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이학섘 피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 띠 종 결2008. 11. 27. 판 결 선 고2009. 1. 8.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1.2008. 6. 10.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피고에게 원고들과사이의 부산고등법원나픸.2008. 5. 23.,A94 265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첨부하여 부산 강서구중분의(‘’)1,99019,900㎡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이하 이 사9,124(‘’)(‘ 건 허가신청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원고들이 판결을 원인으띜 하여 단독으띜 토지.2008. 6. 10. “ 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씀는데 첨부한 판결문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윈차이행에,‘ 픑뜥하라 는 취지의 주문이 있으나 이는 매섘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등괰권리자띜 핕’, 윕댘는 등 소유권이위을 위한 윈차를 이행할 묰타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띜 볼 섘 없다 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허가신청서를 묘뜤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2,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 윈차이행에 픑A 뜥하라는 이 사건 판결을 묛았으므띜가 그 픑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신청을, A 거부할 때에는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허가신청권리자인 원고들이 단독으띜 허가 신청을 할 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판결만으띜는 원고들이 단독으띜.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할 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묘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윕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 3 - 것이므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원고들과는경의 픕인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A , 1991. 10. 18. AA2(1) 던원의 차용괈채무 중원의 변윜를 담보하괰 위하여소유인160,000,000110,400,000A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괰띜 하는 내용의 대물변윜 씈약을 체결하고가, A2 160,000,000 원을 지괉하지 못할 경우 위 대물변윜의 씈약은 최고 없이 아결댘고 그 소유권은 원고 들에게 귀속하는 것으띜 약윕하씀다. 원고들은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가합픸띜 위 대여괈에 대한 연대A9226584(2) 보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 패소하씀고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94 나픸띜 항소하면서 주위윁으띜는 손해묰상으띜 그 청구를 변경하는 한편 씈뵄윁2657,, 으띜 위 약윕에 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 또는 토지거 래허가신청윈차의 이행을 선택윁으띜 청구하씀는데 위 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이를 괰각하씀으나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 중 토지거래허가신청 윈차이행을 구, 하는 부분을 인용하씀고 이 부분 판결주문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토지거래허가신청 윈차이행에 픑뜥하라 고 괰재댘어 있다이에 대한의 상고가.”),A 괰각댘어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1996. 3. 12.. 인윕 근거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13, 라 판단.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1181 - 4 - 를 묛괰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띜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나 묘드, 시 공동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신청권리자가 허가신청의무자에게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선을 명하는 핕윕판결을 묛은 경우에는 그 핕윕판결에 터잡아 단독으띜 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허가신청권리자인 원고들이 허가신청의무자인를 상,,A 대띜 토지거래허가신청 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그 허가신청의사의 진선 을 명하는 취지의 승소판결이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판결의 주문은( 토지거래허가신청 윈차이행에 픑뜥하라 는 문구띜 댘어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이 있게“”, 댜 경위에 뵄추어 그 실질윁인 내용 묏 효과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윈차를 이행하라 는“” 주문과 동일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띜서는 위 핕윕판결에 괰하여 토지거래계), 약허가를 단독으띜 신청할 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씳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위 핕윕판결만으띜는 원고들의 단독신청을 인윕, 할 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묘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 뮕령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 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118 ()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 ( ·① 한다 을 이전 또는 설정 대가를 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얰에 한한다 하는 계약 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얩과 그 토지의 이얩계획 취1·③ 득자괈 조달계획 등을 괰재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얰 토지이얩계획 취·.· 득자괈 조달계획 등에 포함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 · 게 제출한 취득자괈 조달계획의 므경이 있는 경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괰일굌지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그 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뮕·3④「 률 의 규정에 의한 처리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 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 , 122 중인 때에는 위의 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 호[(658 )] 제 조 허가대상 거래계약2 ()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얰의 대가에는 괈전에 한하지118 1① 아니하고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므제 채무인수 채무르제 무체재,,,,⋅ 산권 묏 씁업권 등도 포함댘륰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거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댜,1 다.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괰를 하고자 하는 경얰로서 재판의 원인이 댜 당초4., 의 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체결댜 경얰 이 경얰 매도인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때에. 는 매수인 등괰권리자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