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부동산 매도 계약 후 새로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으나 이전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됨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두고 다툼

공장을 새로 짓겠다며 승인을 신청했지만, 관할 관청이 주민 반대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