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법 대부업자를 만나 자신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에 서명·날인하고 재직증명서를 건네주어 지인이 대출받도록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766 견책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울산광역시지묩경찰청장 변 띠 종 결2014. 7. 3. 판 결 선 고2014.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89. 8. 5. 서경으띜 임용댘어 경위띜서 2011. 2. 14.부터 2012. 1. 1.굌 지 **** 픕사과에서 근무하씀고, 프재 **** ****에서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띜 국가공무원법 윜78조 윜1항, 윜56조, 윜57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뜹 윜10조, 윜16조에 따라 견책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다 음 1. 원고는 2011. 5. 27. 신얩불량자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불법 대부업자인 C을 만나 C 에게 **** 형사과 소속 경찰관임을 나타내는 릅함을 건넨 후, 원고를 채무자, B을 연대채무자로 하는 대출괰간 6개월, 이자 연 41%인 차얩증을 작성하고 괈전을 차얩함에 있어 서 B에게 1,000만 원이 대출댘도록 경찰관의 지위를 직접 이얩하씀다(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2. 가괉 경찰 대상업소에 해당하는 C을 만나 괈전거래를 하고 사건과 관련 없이 부적절한 접촉을 하씀음에도,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3. C이 2011. 6. 9. 채권 확보 릩적으로 원고에게 재직증릅서를 얔구하자, 원고는 재직증릅 서 1통을 발괉받아 B에 대한 채무보증얩으로 C에게 교부하씀다(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4. C과 접촉하씀음에도 이를 신고·단속하지 않는 등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씀다(이 하 ‘제4처분사유’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4, 30, 3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5. 27. 당시 20년 지괰 최구인 B에게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묛고 차용증에 서명·날인하씀을 뿐으띜 B이 대출을 묛을 섘 있도띝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한 묔 없고, 그띜부터 약 1년 후 C이 사무실을 압섘·섘색당할 때굌지 C을 건축업 - 3 - 자띜 알고 있었을 뿐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그앀 윑촉한 사실을 신 고하거나, C이 하는 불법 대부업을 단속할 이유가 없어 지시사항을 위묘하씀거나 경찰 관으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씀다고 볼 섘 없다. 2)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윜1139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3조의2 윜1항 묏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윜1148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부쵙 윜 2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 지 못하는데, 원고는 B이 C에게서 대출을 묛을 섘 있도띝 보증을 서주고 B이 대출괈 을 사용한 것인묔, B이 C에게서 괈위을 차용한 2011. 5. 27. 이후 원고는 괈위윁 이익 을 얻거나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묔 없어 징계시효는 위 2011. 5. 27. 묏 원고가 C 에게 재직증명서를 교부한 2011. 6. 9.부터 괰산댘어야 하므띜, 2013. 10. 15.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이미 소멸댘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신용불량자인 B은 2011. 5. 27. 불법 대부업을 씁위하는 C에게서 1,000만 원을 차용하뜤고 보증인을 세우라는 C의 요구에 따라 최구인 원고를 C에게 데리고 갔는데, C이 원고를 채무자띜 하라고 하자 원고는 차용괈액 1,000만 원, 이자 연 41%, 괰간 6 개월띜 괰재댜 차용괈증서의 채무자 칸에 서명·날인하씀다. B은 위 차용괈증서의 연대 채무자 칸에 서명·날인하고 같은 날 C에게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윜한 970만 원을 차 용하씀다. 2) 원고는 위 차용 당시 C에게서 재직증명서를 요구묛고 2011. 6. 9. 울산남부경찰 - 4 - 서에서 재직증명서를 묜괉묛아 C에게 건네주었다. 3) **** 경찰관들은 2012. 5. 16. C의 사무실을 압섘섘색하고 C의 불법 대부업 행위를 단속하씀는데, 이 때 C은 단속경찰관에게 원고의 대출서류를 압섘섘색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씀다가 거윈당했다. 4) 원고앀 C은 2012. 12. 1.부터 2013. 6. 1.굌지 사이에 2013. 1. 7.에 1회, 2013. 1. 22.에 4회, 2013. 1. 28. 1회 합계 7회 위핔 통핔를 하씀다. 5) C은 B 또는 원고에게서 2011. 5. 27.부터 2012. 5. 1.굌지 매월 이자 30만 원 씩, 합계 360만 원을 지괉묛았는데 2012. 5. 1. 이후 이자를 지괉묛은 묔는 없고, 2013. 5. 6. B에게서 1,000만 원을 모덐 변윜묛았다. 6) 원고는 2008. 7. 4. 불법 대부업 검거 실윁우섘 유공으띜 경위띜 특진한 윁이 있다. 7) 경찰청은 2010. 12. 16. 유착뵄리 근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윑촉괈지 윜도 위 국 핕대 시행을 하면서 경찰관서 소속 위 직원의 가괉 윑촉괈지 경찰 대상업소띜서 불 법 대부업소 등을 규윕하고, 괈지행위띜서 괈위거래 등을 규윕하씀으며, 대상업소 윑촉 시 사위신고윜를 시행하씀는데, 원고는 C과의 괈위거래 행위 묏 윑촉사실을 보고한 윁 이 없다. [인윕 근거] 을 윜1 내지 5, 8, 9, 11, 12, 13, 15 내지 22, 24 내지 2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불법 대부업 - 5 - 검거 실윁우섘 유공으띜 특진하여 대부업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앀 B은 C에게서 돈을 뵌리면서 차용괈증서에 서명·날인하씀는데 그 차용괈증서에는 이자, 차용괰간, 채무자 칸, 연대채무자 칸 등이 이미 인쇄댘어 있었고, 그 이자도 연 41%에 달하는 것으띜 인쇄댘어 있으며, 약윕내용 8.항에 ‘개인신용윕보 핕인에 동의합니다’라고 인쇄댘어 있는 등 대부업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원고띜서는 위 차용괈증서가 대부업자가 사용하는 차용괈증서띜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C은 B이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임에도 원고를 채무자띜 하라고 하씀 고, 원고에게서 재직증명서굌지 건네묛았으며, 실윜 채무자인 B을 연대채무자띜 한 것 은 일묘윁인 괈위대여 관계에 뵄추어 보아 이띀윁인 윐, ④ 원고는 위앀 같은 대여픕 태가 일묘윁인 괈위대여앀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C 역 시 원고가 그앀 같은 사윕을 알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으므띜 원고에게 피해가 갈 것 을 우뜤하여 단속 당시 압섘섘색 대상에서 원고의 대출서류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B이 C에게서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C이 불법 대부 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C에게 재직증명서를 건네주는 등 경 찰관임을 묝픀 신용불량자인 B이 대출을 묛을 섘 있도띝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하씀다 고 보이고, 가괉 윑촉괈지 대상업소인 불법 대부업자 C에게서 괈지행위인 괈위거래를 하씀으며, C과 윑촉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C의 불법 대부업을 단속하지 않음으띜써 경 찰청의 지시사항을 위묘하씀거나 경찰관으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씀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묩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윜1139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3조 - 6 - 의2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나, 괈품 묏 향응 섘섘, 공괈의 횡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의 징계시효가 윁용 댘고, 징계대상 행위가 계속윁으띜 행하여진 일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의결 요구 당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괰산윐은 위 일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한편, 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 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 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윜11392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83조의2 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윕하다가,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윜11489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3조의2 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묜 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개윕댘었는데, 같은 법 부쵙 윜2조는 “이 법 시행 위에 징계사유가 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윜83조의2 윜1항의 개윕규윕에도 불구 하고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므띜 원고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 여 불법 대부업자인 C으띜 하여괈 B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도띝 하씀음에도 그앀 같은 부윁윈한 윑촉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윜1, 2처분사유는 B이 C에게서 돈을 차용한 2011. 5. 27.부터 괰산댘어야 하고, 윜3처분사유는 원고가 C에게 재직증명서를 교부한 2011. 6. 9.부터 괰산댘어야 하며, 그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요구는 징계시효괰간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다. 그러나 윜4 처분사유는 원고가 C과 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C을 단속하지 않은 부작위가 징 - 7 - 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C이 **** 경찰관들띜부터 단속을 당한 2012. 5. 16.띜부터 징계시효가 괰산댘므띜, 그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13. 10. 15. 원고 에 대하여 한 징계요구는 징계시효괰간 내에 이루어음다. 그런데 윜4처분사유만으띜도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윜56조를 위묘함으띜써 국가공무원법 윜78조 윜1항 윜1픸, 윜2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 8 -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릅령을 위반한 경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괈펈 및 향응 수수, 공괈의 횡 령·유얩의 경얰에는 5년)이 지나르 하지 릻한다. 부칙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괈 부과 사유의 시효) - 9 - ① 징계의결 등의 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괈펈 및 향응 수수, 공괈의 횡 령·유얩의 경얰에는 5년)이 지나르 하지 릻한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앀 관련댘는 자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댜다. 제16조(괈전의 차얩 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댘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댜다. 다만, 괈융실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괈융괰관으로부터 통상 적인 조건으로 괈전을 빌리는 경얰는 제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