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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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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766·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
경찰관이 불법 대부업자를 만나 자신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에 서명·날인하고 재직증명서를 건네주어 지인이 대출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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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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