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장으로서 소송사건을 알선하고 선임료의 일부를 금품으로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8고합218 뇌물수수·공여 사건(1998년 7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형법 제4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소송 사건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선임료의 20%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다.
- 피고인2는 피고인1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선임료의 20%를 금품으로 지급받았다.
- 두 사람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1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피고인2는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변호사 사무장으로서 소송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으며, 피고인2는 사건을 소개받아 금품을 지급받았다. 쟁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다.
-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인1은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으므로 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2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변호사법의 취지와 과거 판례, 법률의 연혁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1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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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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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에 대한 법률사무취급 알선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알선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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