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2598대구지방법원 1심2019-10-15 선고검수완료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A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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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598 형사 사건(2019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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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 2018년 12월 10일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다.
  • 하지만 지정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주장한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이전까지 단순히 재학생 및 자기계발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한 적이 없다.
  • 부모와 상의 끝에 입영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가 다툰 후 다시 생각을 고수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태도가 흔들렸다.
  • 평소 청소년 교육 등과 관련된 활동은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전쟁이나 집총 거부와 관련된 활동 내역이 없었다.
  • 따라서 인간 살상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도덕적·윤리적 신념이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킬 정도로 깊고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워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막연한 주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만으로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거부 행위는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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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2598 병역법위반 피 고 인**** (93 -1 ), 승마코치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검 사황성규(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 (국선) 판 결 선 고2019. 10.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대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24.까지 강 원도 **** 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 2 -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 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서 발송, 수령내역, 병역 이행일연기신청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 증, 피고인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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