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540춘천지방법원 2심2019-06-11 선고검수완료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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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9노540 형사 사건(2019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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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A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며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현역 입영대상자였습니다. 2017년 10월 11일경 집에서 아버지를 통해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2017년 11월 28일에 OO사단으로 들어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A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종교 교리에 따라 총을 드는 군사훈련을 포함한 병역 의무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영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6월 11일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건번호 2018고단52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한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양심이 진정한 것이라고 보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양심에 따라 거부하는 것도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양심이 진짜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신념이 삶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깊어야 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전략적인 태도가 없어야 합니다.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주변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신앙이 형성된 경위, 종교 활동, 병역거부의 이유, 대체복무에 대한 입장 등이 살펴본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보았을 때 피고인A가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믿는 마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양심은 직접 증명할 수 없어서 법원이 신앙 경위와 활동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같은 병역거부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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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18고단52 병역법위반 피 고 인A (****) 검 사 판 결 선 고2019. 6.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을 통해 2017. 11. 28. 에 있는 0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 2 -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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