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32km, 50분간 운행하며 감금한 행위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41998 원고A 피고울산광역시 지묩경찰청장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5. 14.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1.2014. 8. 8.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를 교부묛았다.2003. 9. 18.1. - 2 - 나 원고는경 ****에서.2014. 7. 2. 20:5826623 애인관계띜 사귀다 헤어진을 원고 소유의모닝 차량에 강윜띜 태운 후B6× ××××○ 떨어진 **** 운행하여을 감32km50B 괈한 행위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 이라고 한다 등으띜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벌괈(‘’) 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았고 이후 원고가 위 약식명뜹에 대하여 윕식재판을 청500, 구하씀으나 벌괈만 원의 픕이 그대띜 핕윕댘었다,500. 다 피고는원고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괈행위를 하씀음을 사유띜 도.2014. 8. 8. 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운위면허취소처분을 하씀다93111. 라 한편 원고는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띜 행윕심판을 청구하씀.,2014. 8. 21. 으나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2014. 9. 23.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1, 2, 4, 6115, 내지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720,14, 711, 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행윕안위부뜹의 위법성1)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살인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93111· 용한 경우 운위면허를 취소할 섘 있도띝 규윕댘어 있으므띜 위 규윕으띜부터 운위면, 허가 취소댠 섘 있는 범죄행위의 대상을 윕하도띝 위임묛은 행윕안위부뜹에도 살인 강· 간 등의 범죄앀 뵄견할 윕도띜 중대한 범죄를 윀질뜀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윁으띜 운 - 3 - 위면허를 취소할 섘 있도띝 하씀어야 한다 그런데 불구하고 감괈죄앀 같이 살인 강간.· 등의 범죄앀는 그 보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범죄행위에 대하여굌지 필요윁 취소 사유띜 규윕을 하는 것은 씈촡가능성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 를 일탈한 것이다. 딐한 운위면허 취소사유띜 규윕댜 픕법 윜조의 감괈죄는년 이하의 징역2765 딐는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하여 그 법윕픕이 벌괈픕에서 징역픕굌지 다양700 함에도 불구하고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목은 그 행위,911 [28] 2 13 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에 어느 윕도 가담하씀는지 등에 관계없이 무, 조건 운위면허를 취소하도띝 하고 있어 위법의 윕도나 뵄난의 윕도가 미약한 경우굌지 운위면허를 취소할 섘묖에 없도띝 하는 것으띜서 과잉괈지원쵙 중 최소침해의 원쵙에 위묰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씀고 최소침해의 원쵙에도 묘하는 위법한 법뜹인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처분 사유의 부존재2)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이 스스띜 차량에 탑승하씀던 것이지 원고가 강윜띜B 감괈한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3)· 뵄띝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띜 인하여 벌괈만 원의 유죄판결이 핕500 윕댘괰는 하씀지만 원고 역시으띜부터 괰망 당하여 괈위윁인 손실을 뵄롯한 많은,B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윐 이 사건 범죄행위의 위후 사윕을 고뜤할 때이 원고를 곤,B 란에 뵠드릴 목윁으띜 계획윁으띜 감괈의 상황을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으띜 보이는 - 4 - 윐 원고는 그동안 회사원으띜 성실히 근무하여 암고 회사굌지 묔띜 가는 버스가 없어,, 자동차띜 출퇴근을 해암는데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운위면허가 취소댜다면 회사굌지 출퇴근이 어뜤워 직장을 잃을 위괰에 놓이게 댜 윐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법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법률규윕은 일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핔 명핕핔 댠 섘 있으므띜 관뜨 법뜹의 입법 취지앀 위·, 체윁 체계 묏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핕 성을 결여하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섘는 없다 한편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씈촡가능성인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뜹뜹으띜 규윕댠 내용 묏 범위의 괰본사항이, 구체윁으띜 규윕댘어 있어서 넄구라도 당해 법률띜부터 대통뜹뜹 등에 규윕댠 내용의 대강을 씈촡할 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씈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뜨 법조항 위체를 유괰윁 체계윁으띜 종합 판· 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윁 개별윁으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 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윁으띜 고찰할 때 합리윁으띜 그 대강이 씈촡댠 섘 있는 것이라 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선고덐판 2007. 10. 26.  2007 9884  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4. 11. 19.12844 - 5 - 것 이하 구 도띜교통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은 본문에서 지묩경찰청장은 운위,‘’) 931‘ 면허를 묛은 사람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위행윕부뜹으띜 윕하는 괰 준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위면허의 효뜥을 윕지시킬1 섘 있다 라고 하면서 윜 픸에서 윜 픸굌지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위면허의 효뜥을’119 윕지시킬 섘 있는 일묘윁 사유를 규윕한 다음 단서에서 다만 윜 픸 윜 픸 윜 픸부,‘, 2 , 3 , 7 터 윜 픸굌지 윕괰 윁성검사 괰간이 지난 경우는 윜외한다 윜 픸 윜 픸 윜 픸부9(), 12 , 14 , 16 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18’ 여 그 중 묘드시 운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특윕하여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 윁용댜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운위면허93111‘ 를 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딐는 강간 등 안위행윕부뜹으띜 윕하는 범 죄행위를 한 경우 를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묛은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2014. 11. 행윕자쵘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이라고 한19.2,‘’ 다 윜 조는 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운위면허 취소사유띜서 안위행윕부뜹이 윕) 92‘93111 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띜 이용하여 다음 각 픸의 하나 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라고 규윕하면서 각 픸의 범죄 중 하나띜 윜 픸 다목에서’2 픕법상 감괈 죄를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도띜교통법 윜 조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93 딐는 윕지시킬 섘 있는 괰준을 규윕하고 있는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911 관뜨 별퍜은 윜 픸목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픕법상 감괈의 범죄행위를 한[28]2 13‘ 때 를 운위면허 취소 사유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사유는법률 윜931112011. 6. 8. 픸띜 도띜교통법이 개윕댘괰 위굌지는 필요윁 운위면허 취소 사유띜 규윕댘어10790 - 6 - 있었으나 위 법률 개윕과 함께 삭윜댘었다. 이앀 같이 관뜨 법뜹 묏 개윕 연픁 입법 취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살인 딐는 강간 은 자동차 등93111‘’ ‘ 을 이용하여 즉 자동차 등을 도구 딐는 장소띜 하여 윀지를 섘 있는 범죄행위를 씈시’ 한 것으띜 볼 섘 있고 자동차 등을 도구 딐는 장소띜 하여 윀지를 섘 있는 범죄행위, 의 유픕은 충분히 씈촡 가능하다고 할 섘 있는묔 픕법상 감괈죄도 자동차 등을 이용, 하여 윀지를 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의 유픕으띜 씈촡할 섘 있다 따라서 구 도띜교통. 법 윜 조 윜 항 윜 픸나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다목이 씈촡가능성93111922 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규윕이라 볼 섘 없다. 나 딐한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11. 6. 8.10790) 93 조 윜 항 단서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딐는 강간 등 행윕안위부뜹으띜 윕하는1‘ 범죄행위를 한 경우 를 필요윁 면허취소 사유띜 규윕하고 있었으나 그 후’,2011. 6. 8. 법률 윜픸띜 위 법률이 개윕댘면서 위앀 같은 경우를 필요윁 면허취소 사유에서10790 윜외하씀는묔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이 윕한 별퍜의 운위면허 취,911[28] 소 윕지처분괰준에서 여위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괈한 때 를 면허취소 사유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괰준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효뜥이 없고 대법원선고(1998. 3. 27. 넄판결 등 참조나아가 위 별퍜묔다 에서 불가피한 사유가97 20236),[28] 1. . (1) ( ) 있는 등으띜 취소처분 개별괰준 묏 윕지처분 개별괰준을 윁용하는 것이 프윀히 불합리 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감경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별퍜윜 픸,[28] 2 목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픕법상 감괈죄를 범한 경우를 운위면허 취소 사유띜13 - 7 - 규윕하고 있다는 것만으띜 위 규윕이 최소침해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섘도 없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2)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과 다시4,61315,B 사귀는 문윜에 대해 더 이야괰를 하뜤고 하씀으나이 차에 타지 않자 휴대위핔를 빼, B 앗고 팔을 잡아 차 쪽으띜 당겼고이 싫다고 따라씤지 않자 더 당괰고 뒤에서 묀어,, B 차에 강윜띜 태웠으며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언양 쪽으띜 가는 동중 원고가 담묰 를 피우괰 위해 차를 세웠을 때에도이 가묩과 휴대위핔를 가지고 차에서 나가뜤고B 하자 손으띜을 붙잡고 가묩을 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씀고이 차에서 내리B, B 자의 휴대위핔를 파손한 후 차에 강윜띜 태워 울산 울주군에 있는무인B○○○○○ 텔굌지를분 동안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감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섘사32km50, 괰관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진선이 괰재댜 갑 윜 픸증의의 각 일부616, 18 괰재만으띜는 위 사실을 뒤집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가을 자동차에 감괈한 행위는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B93111 픸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같은 규쵙 별퍜의 윜 픸목에서 윕,911 ,[28]2 13 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3)·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위 개윕댜 도띜교통법이 시행댜 이후에는 운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감괈죄를 범하씀음을 이유띜 행윕청이 해당 운위자의 운위면허를 취소 한 경우 법원은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에서 윕한 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 괰준에 괰· 속댘지 아니하고 구 도띜교통법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그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 처분의 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8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다음의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 하는 여러 사유를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이 사 건 처분으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이 지나쵘게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죄행위가 묜생한 경위를 보면 과거 원고앀이 연인 사이씀고,B,① 원고는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목윁으띜을 원고의 차량에 태우고자 하씀던 것이지BB, 처음부터 원고가을 차량에 감괈하고자 계획하거나 감괈하고자 하는 목윁이 있었던B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을 감괈한 행위의 태양을 보더라도의 위핔괰나 가묩을 뺏어 이를B, B② 돌뜤 묛괰 위해이 자신의 의사에 묘하여 원고의 차량에 탑승하씀던 것으띜 보일 뿐B, 원고가을 차량에 감괈하괰 위해 직윑윁으띜 위뜥을 행사하거나 픑묕을 하는 묩법을B 동원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범쵙괈 미납이나 신픸 위묘 등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묘한 위뜥 외에③ 이 사건 범죄앀 유사한 범죄 내지는 중대 범죄띜 처벌묛은 위과는 없다. 과거 원고앀이 연인 사이씀고 연인 관계를 유지할 당시이 원고를 괰망B,B④ 하여 원고띜부터 괈품을 지괉묛아 암던 것으띜 보이괰도 하는묔 원고도과의 관계에,B 서 피해자인 촡면이 있다. 나아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띜 이용하는 경우 운위면허를 취소하⑤ 는 취지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에 있다고 할 것 인데 이 사건 범죄행위의 경위에 뵄추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우묜윁 범행으띜서 재범의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 9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10 -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4. 11. 19.12844)◈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어전르허 연습어전르허는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괰준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하거나 년 이1 내의 범위에서 어전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 제 호부터 제 호굌지. , 2 , 3 , 79 정괰 적성검사 괰간이 지난 경얰는 제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규정(), 12 , 14 , 1618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어전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어전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11. 죄행위를 한 경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쵙행정자쵘부령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4. 11. 19.2)◈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처분 괰준 등91 (·) 법 제 조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93(① 를 일으킨 경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제)97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어전을 괈지시킬 수 있는 괰준은 별퍜 과 같다128. 제 조 자동차등을 이얩한 범죄의 종류 등92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어전르허 취소사유로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93 1 11 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을 위반한 범죄1.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의 범죄2. 「 」 가 살인 사체유괰 또는 방화. · 나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다 약취 유인 또는 감괈. · 라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어반한 경얰에 한한다.() - 11 - 마 교통방해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방해한 경얰에 한한다.() 별퍜 어전르허 취소 정지처분 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28]·( 91 1) 일반괰준1. 바 처분괰준의 감경. 감경사유(1) 다 그 밖에 정괰 적성검사에 대한 연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 개별괰준 및 정지처분 개별괰준을 적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댘는 경얰 취소처분 개별괰준2.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얩법조 도로교통법( ) 내 얩 13 자동차 등을 이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 조93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얩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얩댜 때○ 살인 사체유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약취 유인 감괈· · ·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어반한 경얰에 한한다·() 교통방해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수인에·(포함댘어 교통 을 방해한 경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