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5노260대전지방법원 2심1995-09-27 선고검수완료

경찰관 신분으로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농수산부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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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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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5노260 폭력·상해 사건(1995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단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력·상해 1심 판결 전체(24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8%, 벌금 4%, 무죄 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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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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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1993년 초 온양경찰서에서 허가 없이 4연발 리볼버식 가스분사기를 약 29만 3천 원에 구입했다.
  • 구입한 가스분사기는 같은 해 9월 하순까지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 소지되어 있었다.
  • 1993년 7월 10일 오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농수산부에 청탁해 충남 아산군 영인면 선인교 부근 국유하천부지 약 35,000평의 점용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00만 원을 요구했다.
  • 7월 15일, 피고인은 해당 인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 신분으로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농수산부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이 직무 외 개인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지와, 특정 공무원을 지목하지 않은 청탁금품 수수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무허가 가스분사기 소지는 불법이고, 특정 공무원을 지목하지 않아도 청탁금품 수수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경찰서 내 방송을 듣고 가스분사기를 구입했더라도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특정 공무원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국유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 원심이 청탁금품 수수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은 증거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14년간 경찰로 근무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해임되었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라도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정 공무원을 지목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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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14년여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경찰관이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 2. 8. 선고 94고단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의 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분사기를 휴대한 목적은 조직폭력배의 검거를 위하여 외근을 주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변의 보호와 범인의 현장제압 등 직무수행을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사전허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가스분사기를 취득, 소지하게 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데도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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