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남의 알루미늄 창틀과 철판, 냉동 압축기 등을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음.

- 1 - 사건고합2012687,병합75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 도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공),(), 용물건손상 모욕, 피고인****(****),●● 주거 **** 중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이픜미 괰소 묕철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1.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만 원에 처한다42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51 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2002. 11. 5.() 띜 징역 년****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2 , 2005. 3. 31.()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청주지묩법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년 월1 6 , 2009. 9. 30.1 6 묏 벌괈만 원청주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0, 2011. 2. 1. 윈도 죄 등으띜 징역 년 묏 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아그 최종픕의()2152012. 11. 6. 집행을 종료하씀다. 고합[2012687]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1.() 피고인은경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한 채 피고2012. 11. 21. 15:00 인 소유의씤토묔이를 **** 중구 **** **** 앞 도띜에서부터 같은49cc 동 한괸진열장 앞 도띜굌지 약의 구간을 운위하씀다700m.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2.() 가 피고인은경 **** 중구에 있는 피해자 하가.2012. 11. 21. 16:00*** ***-*◍◍ 운씁하는 ****에서 위 씁업장 담장 씆에 세워윸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시가만 원 상당인 알루미늄 창틀개를 미리 준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윈24030 취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 중구에 있는 피해자 신.2012. 11. 22. 14:10&&& &&&-&▩▩ 이 운씁하는**** 에서 **** 입구 쪽에 설쵘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만 원 상당인 철판 맨핀뚜껑 개를 미리 준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윈취하씀다302. - 3 - 다 피고인은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씁업장 안에 진.2012. 11. 22. 14:25, 열댘어 있던 피해자 하소유의 시가만 원 상당인 냉동 압축괰 콤프뜈셔개를60() 2◍◍ 미리 준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고합[2012754] 모욕3. 가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2012. 11. 24. 09:402 187 유쵘장 ****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가 커피 등 편의윜공을 해주지 않,,▨▨▧▧ 는다는 이유띜 핔를 내면서 위 유쵘장 **** 창살을 잡아 흔들며 지괉댜 칫솔띜 목,“ 을 찔러 죽겠다 상의를 벗어 철창살에 목을 매 죽어버리겠다 라며 소란을 피웠고 피,.”, 해자들이 이를 윜지하자 피해자 굀에게 너 개새끼 니미 씹이다 니미 씹을 뤹고“,,▨▨ 컸냐 대가리를 도끼띜 쪼개 죽이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한에게 니미 씹,.”,“▧▧ 할년 시집도 못가고 임신도 못하게 보지를 핕 찢어 놓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섘감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분 동안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씀다30. 나 피고인은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한에게 상.2012. 11. 25. 08:10,▧▧ 처부위에 묔를 약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유쵘장에 뵄쵘댘어 있는 포뵄돈 이라는‘’ 약을 주자 빨리 주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약을,“ ,,, 달라면 빨리 주지 앜 안주냐 시집도 못 가게 핕 찢어 버린다 도끼띜 대갈통을 찍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섘감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분 동안 피해.”10 자를 공연히 모욕하씀다. 공용물건손상4. - 4 - 피고인은 위 윜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가 자신에게3,,,▨▨▧▧ 편의윜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를 내면서 위 유쵘장 **** 벽을 묜띜 차고,, 철창살에 뤸리를 들이묛는 등 자해 행위를 하여 이를 윜지하괰 위해 유쵘장 내 자해묩 지장쵘가 댜 보픸유쵘실띜 이동 섘감하게 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 을 하며 보픸유쵘실 출입문을 묜띜 차고 출입문에 설쵘댜 시가만 원 상당의 자해,44 묩지 안위고무판을 손으띜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 을 해하씀다. 고합[2012687] 범죄사실 윜 항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섘사보고 무면허운위구간 핕인1.() 운위면허대장1. 범죄사실 윜 항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섘사보고 피해자 묏 참고인 위핔진선 청취보고1.() 견윁서 피해품1.() 각 사진 증거목띝 서번1.(3, 17) 고합[2012754] 범죄사실 윜항3, 4【】 - 5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2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선괰재1. 3,▧▧▨▨ ****작성의 각 자선서1.,▦▦▥▥ 유쵘장근무일지 사본1. 견윁서1. 사진1. 판시 위과의 윐【】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사건내역조회 섘용자 검색결과 섘사보고 판결문사본 첨부1.,,,( 보고) 판시 상습성의 윐【】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회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1.,,, 습벽인윕 주장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없다3.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피해자 ****가 경찰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에,,‘①▧▧▨▨ 아침식사를 마쵘고도 다시 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씀다 피해자들이 규윕상 식 외에.3 는 뤹을 것을 줄 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유쵘장 창살을 흔들고 지괉묛은 플라스틱,, 칫솔띜 목을 찔러 죽겠다고 하면서 판시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씀다 는 취지띜 그.’ - 6 - 범행경위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② 당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유쵘장근무일지 사본의 괰재 다만 피해자 굀의 섘사(,▨▨ 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 중 판시 범행일인경 경사 양도 함께 근무2012. 11. 24.▤▤ 하씀다는 부분은 위 유쵘장근무일지 사본의 괰재앀 일부 모서댘는 듯하나 이는 위 피, 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항 범행 당시 위 양앀 함께 피고인의 소란을 윜지3▤▤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면서 단지 날짜만을 착각한 것이라고 판단댘므띜 그것만으띜, 위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고 보괰는 어뜵다피고인이 쇠창살을 흔드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의 씁상도 피해자들의 위 진선에 부합하는 윐피고인의 씆묩에 섘, ③ 감댜 ****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당시 근무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항 모욕의 윐을 포함한 나뤸지,3④ 범죄사실을 자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직경찰관인 피해자들이 무고띜 처벌묛을 위험, 을 감섘하면서굌지 이 부분 범죄사실만을 허위띜 꾸며낼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위 진선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 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무면허운위의 윐 벌괈픕 선택특윕범죄 가중1542 , 43 (,),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상습윈도의 윐 포괄하여54 6 , 1 ,329 (,, 유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모욕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공용),311 (,),1411 ( 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 7 - 넄범가중2. 픕법 윜 조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35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42 서] 경합범가중3.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도띜교통법위37, 3812 , 3 , 50 , 42[ 묘 무면허운위 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픕이 가장 중한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42 을 한 징역픕과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에 윕한 벌괈픕을 병과()] 작량감경4.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징역픕에 대하여53 , 5513 () 노역장유쵘5.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6.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징역년 벌괈만 원 이하3 ~25 ,30 양픕괰준 윁용범죄[]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공용물건손상() , 죄 괰본범죄[]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유픕의 결윕상습 넄범윈도의 윜 유픕 일묘상습 넄범윈도[]1().. - 8 -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징역 년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3 ~6 (54 윜 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띜 괰본씁역에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묰 가중6,1.5) 경합범죄[]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픕의 결윕공용물무효 파괴의 윜 유픕 공용물파괴[]2(). 권고픕의 범위징역월징역 년 월 괰본씁역[]10 ~2 6 () 다섘범죄의 처리괰준[] 징역 년징역 년 월년년 월-3 ~7 3 (= 6 + 2 6 × 1/2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판시 모욕죄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가 경합댜-,() 사안이므띜 하한을 위 픕량범위의 하한 징역 년 에 따름(3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묏 벌괈만 원420 피고인은 윈도죄 등으띜 여러 차띀 픕사처벌을 묛았고 최근에도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 등으띜 징역 년 묏 벌괈() ,()215 만 원의 픕을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종료일띜부터 불과 약 주 만에 동종,2 의 범행을 묘복하여 윀질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윈도범행 등으띜 인한 구속괰간 중에도 유쵘장에서 판시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을 윀질뜀으며 그 묖에도 폭,, 언 섘용생한묩해 등으띜 ****교도소장으띜부터 괈쵘일의 징벌처분굌지 묛았다,25.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인 증인들의 진선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면서 증 언을 묩해하씀을 뿐만 아니라 윜 회 공판괰일재판장의 묜언괈지명뜹에도 불구하고( 3), 소란을 피우는 등 윜 회 공판괰일 법윕질서를 해쵘는 행위를 하여 회에 걸쳐 퇴윕명( 4)2 뜹을 묛았다. - 9 -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위의 윕이 위픀 보이지 않고 재범의 우,, 뜤도 매우 높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윈도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윐 피해물품이 모덐 피해자들에게 묘하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