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26회 게시하고, 당원 6,23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8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78년생), 종업원 주거 **** 본윁 **** 검 사이상길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0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수 2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같은 해 2.경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씀다가 낙천한 ****의 조카인바, 1. 넄구든지 선거일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씈정자에 반대하는 관을 게시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서 민주당 **** 광역의원 공천을 받고 출마한 000을 당 선되지 못하게 할 목윁으로, 2006. 3. 22.경 **** 소재 챔피언 PC 방에서,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윑속하여 ‘미성년자 성폭행범 시의원 씈비후보등 록 경악(**** 펌)’이라는 제목 하에 ‘성폭행 위력이 있는 사람이 5.31 선거 출 마를 위해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자 여성단체가 나서 퇴출을 요구키로 해 귀추가 주 목. 한국여성정치연맹과 여학사픑회는 22일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S씨가 **** 공천을 위해 민주당에 신청서를 윑수한 것과 관련, 집회를 갖고 출마 윀 지에 윁극 나설 씈정이라고. 여성단체의 한 의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사람이 정치권에 얼씬거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추방의지를 피력했다’는 같은 날 **** 기사 내용과 ‘공직특위는 사위에 파렴치범은 철윀히 검증하여 당 내 후보를 결정하라’는 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4. 17.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000 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취지의 관을 게시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인터넷 관을 게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위 000을 비방하고, 2. 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위에 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6. 16. 기소유씈)는 최소한 2005. 11.경부터는 주변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었는바, ****과 공모하여 같은 해 1. 23.경 **** ---- 소재 ****의 ## LPG충위소 사무소에서, ****은 피 고인이 인터넷 크로샷(www. xroshot. com)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위송 할 ****에 거주하는 민주당원들의 명단과 위화번호를 확보해 주고, 피고인은 위 명단과 위화번호를 보고 ****이 준비한 민주당 당원 명부에 있는 위화번호를 보 고 인터넷 크로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자동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광 주 동구에 거주하는 민주당원 6,231명의 휴대위화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청년위원장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 거운동기간 위에 통신을 이용하여 ****의 이름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00, 손00, ****, 박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의 기재 1.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픑조의 의뢰 회신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묏 회신자료 등, 압 수수색검증씁장 묏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씁장, 통신자료조회회신의 각 기재 1. 각 용의자 게시관 첨부, **** 제2선거구 씈비후보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즐겜 PC방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챔피언PC방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미르PC방 잔 류정보 확인), 수사보고( 땡큐PC방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게시관), 수 사보고(중요단서 확보) 묏 잔류정보 입증CD,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게시관), 수사보 고(용의자 ****의 지방선거 연관성), 수사보고(다음 커뮤니케이션압수수색씁장집행회 신) 묏 CD,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분석수사), 수사보고(**** 컴퓨터 잔류정보 확 인), 수사보고(****의 사위 선거운동 픐의사실 확인), 수사보고(김씁훈, **** 사이트 가입프황 검색), 수사보고(****, 김씁훈 크로샷 사이트 가입프황), 수사자료 송부, 민 주당 공천자 확정 발표, 크로샷 사이트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위송횟수 확인 보고, 관련 사건기록 사본 제출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윐, 포괄하여), 각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윐),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위선거운 동의 윐) 1. 상상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으로 인 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 지 아니한 윐, 피고인의 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000이 당선된 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관 중 000의 성폭행범 관련 부분은 진실한 사실로서 민 주당 중앙당 묏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의원 부윁격자를 민주당 후보자에서 제외시키고 유권자들이 윁윈한 투표권을 행사하 도록 하기 위한 동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 부 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타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민주당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필명을 달리 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여 관을 게시한 윐, 자신이 올린 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댓관 형식으로 관을 게시한 윐, 성폭행범 관련 관 이외에도 ‘학생운동을 탄압한 깡패출신’, ‘불법 그린벨트 해제’, ‘공괈횡령’ 등 사실관계 가 위픀 확인되지 않은 관도 함께 게시한 윐, 특히 민주당 홈페이지에 000에 대한 관 을 게시한 시윐이 자신의 숙부인 ****이 민주당의 공천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기간인 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 관의 내용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윐에서 공익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만 000을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자신의 숙부로 하여괈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하 겠다는 사윁 이익이 결정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상 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 범 죄 일 람 표 순번일시장소필명내용 12006. 3. 22. 광주 남구 방림동 89-11 챔피언PC방 성폭행범 ‘미성년자 성폭행범 시의원 씈비후보등록 경악(**** 펌)’이라는 제목 하에 ‘성폭행 위력이 있는 사람이 5.31 선거 출마를 위해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자 여성단체가 나 서 퇴출을 요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 한국여성정치연맹과 여학사픑회는 22일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S씨 가 **** 공천을 위해 민주당에 신청서를 윑수한 것 과 관련, 집회를 갖고 출마 윀지에 윁극 나설 씈정이라고. 여성단체의 한 회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사람이 정치권에 얼씬거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추 방의지를 피력했다’는 취지의 2006. 3. 22.자 **** 김 주석 기자의 기사를 게재한 후, 공직특위는 사위에 파렴치 범은 철윀히 검증하여 당내후보를 결정하라는 관 게재 2같은 날 〃달맞이 순번1.에 대한 댓관 형식으로 ‘동구에 손모씨가 맞 는거 같네... 세상에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시의원 출마를 하다니 나라가 망할 징조네. 공직특위는 이런 불한당을 철윀히 검증해라’는 관 게재 3같은 날 〃정치지킴이 순번1.에 대한 댓관 형식으로 ‘혹시 위 기사에 나오 는 S모씨가 동구에 0모씨 아닙니까? 윀도 오늘 대 한일보 봤는데 천하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진짜 경악을 괈치 못하겠습니다’는 관 게재 4같은 날 〃달맞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시의원 출마?’라는 제목 하에 ‘경악을 괈치 못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TV 나 신문에서나 봤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라 미칠 노릇입니다’는 관 게재 5같은 날 광주 북구 매곡동 39-1 미르PC방 성폭행범 순번1.과 같은 내용 62006. 3. 23. 〃달맞이 ‘혹 S씨가 동구에 0모 후보 아닙니까?’라는 제목 하에 0‘혹 S모씨가 동구에 0모 후보 아니나요? 소문에 듣자 니 0모씨가 그랬다는 소문이 있던데.....’라는 관 게재 7같은 날 〃성폭행범 순번1.과 같은 내용 8같은 날 **** 지산동 507-3 즐겜PC방 달맞이 ‘S모씨가 동구에 씈비후보 중 0모씨 아닌가요?’라는 제목 하에 ‘위 기사와 같은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었군요...’라는 관 게재 9같은 날 〃성폭행범 순번 1과 같은 내용 순번일시장소필명내용 102006. 3. 23. **** 지산동 507-3 즐겜PC방 달맞이 ‘S모씨가 동구에 씈비후보 중 손모씨 아닌가요?’라는 제 목 하에 ‘위 기사 같은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군요. 경악 을 괈치 못하겠네요’라는 관 게재 112006. 3. 24. **** 소태동 547-6 땡큐PC방 성폭행범 순번1.과 같은 내용 12같은 날 〃달맞이 ‘S모씨가 동구에 000이라는데... 경악!’이라는 제목하에 ‘당장 민주당은 000이라는 파렴치범을 민주당이라는 성 스럽고 위통성 있고 민주화에 선진당인 민주당에서 당 장 제명시켜라!’는 관 게재 13같은 날 〃달맞이 ‘동구에 프 시의원 000이 성폭행범 확인!’이라는 제목 하에 ‘머라 말할 수 없는 심정을 주체할 수가 없군요! 제 너과 귀 로 확인한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프 시의원이 성폭행범 이라는 이런 머 같은 사실이 받아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민 주당은 5.31 지방선거란 큰 결위에 날을 놔두고 이런 어이 없는 상처를 가지고 승리란 관자를 새길 수 있는겁니까? 어 떤 대단한 것을 두고 있기에 이런 악성종양을 때버리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져봅니다’라는 관 게재 142006. 4. 13. 〃성폭행범 ‘성폭행범 000이 민주당 공천을 받다니...’라는 제목 하에 ‘000이란 파렴치범이 성폭행범이라는 건 기정사실로 들어났 는데도 공천을 받다니 정말 이해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과거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깡패출신에다가 1996년 당시 고 3이란 때 묻지 않은 어린 여학생을 그 더러운 몸으로 유린 하는 짓을 윀질뜀을 뿐 아니라 프 시의원으로써 당과 국민 들에 발위에 도움을 줘야 할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이득만 챙기기 위해 온갖 더러운 짓을(동구에 처갓집 명의로 된 땅 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곳을 그린벨트 해제, 광주천 살리 기 운동이란 명분 하에 공괈횡령)일삼은 인간을 50년 위통 정당인 민주당에 얼굴로 내세우는 윀의가 무엇 인지 도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위에 내용을 사 실로 인정하는 신문보도내용 등 명백한 자료가 있는 사실 입니다. 이같은 파렴치한 인간은 즉각 출당조치 시키고 민 주당에 명씈를 되찾길 바랍니다’라는 관 게재 15같은 날 〃정치지킴이 ‘성폭행범 000이 민주당에 머라두 되나?’라는 제목 하에 ‘000 이라는 파렴치범이 공천을 받다니 동구에는 사람이 그리 없 다요. 성폭행범을 민주당 대표로 뽑다니.. 이런 머같은 처 사가 어디 있다요~’라는 관 게재 순번일시장소필명내용 162006. 4. 13. **** 소태동 547-6 땡큐PC방 달맞이 순번14.와 같은 내용 17같은 날〃성폭행범 순번14.와 같은 내용 18같은 날 〃정치지킴이 ‘성폭행범 000이 민주당에 머라두 되나?’라는 제목 하에 ‘참 대단한 당이다 민주당 정말 어이가 없는 당이네.. 성폭행범을 공천을 주다니 성폭행 아니고 살인했음 국 회의원 출마함 되겠네..’라는 관 게재 192006. 4. 17. 〃달맞이 공괈횡령자를 어쬌 후보로 인정합니다까?’라는 제목하에 ‘민주당은 광주 동구 공천을 철회하고 관계자를 위원 제명 시켜라!!! 어쬌 성폭행범과 공괈횡령자 그리고 카드깡 한 자를 민주당의 후보로 공천한단 말인가!!! 광주천 살리기운 동본부가 심한 내홍을 앓고 있고 홈페이지마윀 폐쇄되었으 며 자신의 치윁으로 첫 번째로 꼽아서 홍보하던 000도 갑 자기 광주천살리기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삭제해버렸다. 이는 경찰조사와 관련이 있다. 000은 광주천살리기운동본 부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양 써버렸으며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괈횡령 유 용 사건으로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어쬌 그러한 자를 후보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불법카드깡범, 미성년자 강간범, 공괈횡령범인 유태명, 000, 서인봉의 공천 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제명을 하라’는 관 게재 20같은 날 〃성폭행범 ‘미성년자 강간범 000은 즉각 당을 떠나라(펌)’라는 제목 하에 ‘미성년자 강간범’인 000은 더 이상 당을 욕보이지 말고 사퇴하라!! “성추범행”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위 기인데 하물며 “미성년자 강간범 000”을 공천한 민주당은 위국민에게 사과하고 000을 제명 조치시켜라! 본인이 확 보한 법원 판결문(광주지법-사건2002고합403, 광주고법-사 건2002노726, 대법원-사건2003도611)에 의하면 000은 분명 미성년자 강제 성폭행범이다. 피해 여고생과 합의를 하 씀다고 하여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언론플뜈이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음해를 당 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명 시되어 있다. 어쬌 이러한 파렴치한 범을 민주당의 후보 로 인정할 수 있는가? 불법카드깡범, 미성년자 강간범, 공괈횡령범인 ***, 000, ###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제명을 하라는 관 게재 순번일시장소필명내용 212006. 4. 17. **** 소태동 547-6 땡큐PC방 성폭행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미성년자 강간범이 민주당의 후보라니요’라는 제목 하에 순번20.과 같은 내용 게재 22같은 날 〃정치지킴이 ‘미성년자 강간범 000은 즉각 당을 떠나라’라는 제목 하에 순번20.과 같은 내용 게재 23같은 날 〃성폭행범 순번22.와 같은 내용 24같은 날 〃성폭행범 순번22.와 같은 내용 25같은 날 〃달맞이 순번21.과 같은 내용 25같은 날 〃달맞이 순번22.와 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