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2908서울행정법원 1심2025-12-11 선고검수완료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5일 격리 권고를 받았으나 병원 측 요청으로 이틀 연속 정상 출근하여 근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5구합52908 행정 사건(2025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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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지역 소재 OO병원에서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3년 11월 15일경부터 감기 몸살 증상을 앓으며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하였다.
  • 2023년 11월 30일 혈뇨 증상을 겪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A형 독감 진단과 함께 5일간 격리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 같은 날 저녁 망인은 병원 소속 영양사에게 다음 출근 예정일인 12월 2일과 12월 3일에 정상 출근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영양사는 간호과장에게 확인한 뒤 '출근해도 된다, 대체 인원도 없으니 정상 출근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 망인은 12월 2일과 12월 3일 이틀 연속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12월 4일부터 휴무 중이던 12월 5일 저녁 자택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심부전이었다.
  • 망인은 승모판 협착이라는 기저질환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으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독감으로 인해 심폐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5일간 절대적 안정과 격리 치료를 권한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4월 12일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병원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A형 독감 진단 및 5일 격리 권고를 받았으나, 병원 측의 출근 요청으로 이틀간 정상 근무한 뒤 자택에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업무 수행이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망인의 승모판 협착은 중증 단계였지만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고, 감염은 심부전 급성악화의 대표적 원인이며, 기저 심질환이 있는 환자가 A형 독감에 걸려 전신 컨디션이 저하된 상황에서는 무리한 작업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폐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 망인은 독감 진단 후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채 이틀간 정상 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저질환이 잘 관리되던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근무를 강행한 것이 사망을 초래한 경우, 사용자의 출근 요청과 그로 인한 과로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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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29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10. 16. 판 결 선 고2025. 12. 1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 *. *.경부터 ****에 있는 ‘****’(이하 ‘이 - 2 -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3. 11. 15.경부터 감기 몸살 증상을 앓은 이래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23. 11. 30. 혈뇨 증상을 겪은 후 ‘D’에서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위 병 원에서 A형 독감을 진단받으면서 이와 더불어 5일 간의 격리 권고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23. 11. 30. 18:53경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A형 독감에 걸렸는데 다음 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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