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으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로 악화됐다며 장해등급 상향과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 차액 지급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796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OO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됐고, 1987년 진폐 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
- 이후 2002년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제9급, 2005년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제5급 결정을 받았고, 2007년 합병증 폐기종과 중등도장해가 확인된 후 2019년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고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 고인은 요양하던 중 2022년 급성신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했고,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했다.
- 원고는 2022년 고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로 악화됐다며 장해등급 상향과 장해급여 차액 및 미지급 위로금 차액 지급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23년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해 부지급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돼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으며, 2022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로 악화됐다며 장해등급 상향과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 차액 지급을 신청했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해 부지급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미지급위로금 부분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미지급보험급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살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늦어도 재심사청구를 한 2024년 무렵에는 위로금 부지급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미지급위로금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나머지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Morris식'을 적용한 2021년 폐기능검사에 기초해 처분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2022년 검사지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춘 신뢰성 있는 검사지가 아니고 사망 보름 전 자료라 증세가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021년 검사지가 기존 등급과 같은 수치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장해등급 상향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 근로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장해등급 상향과 미지급 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이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꼼꼼히 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위로금과 보험급여는 불복 절차가 달라 제소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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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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