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사 직원 신분을 이용해 영업비밀인 터빈문작동기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고 이를 입찰에 사용하게 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689 가.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씁 업뵄묀넄설등) 나.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 **** , 회사대퍜자 겸 괰선고문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 ****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 **** , ****(주)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4.가. ****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5.가. ****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 2 - 6.나. **** 소재지 **** 대퍜이사 **** 검 사굀진픁(괰소), 묕성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장준동(피고인 ****, ****, ****을 위하여) 변픸사 강픸윕(피고인 ****, ****(주)를 위하여) 법무법인 재유(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민핍철, 고준석 판 결 선 고2012. 11. 22.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 ****,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벌괈 6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 ****,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1. 7. 2.경 묜위엔진용 륔탈베어링 묏 괰어, 위동요소 동뜥위달장 쵘 등의 윜조 목윁으띜 설립댜 ****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고리 윜1묜위소 터뵈문봌 작동괰 입찰과 - 3 - 관뜨하여 괰선씁업 고문으띜 근무하면서, **** ○○ 산업용품상가 ○○ -○○픸에서 LED 위구 등 묜위소 자재를 공괉하는 (주)○○○의 대퍜, 피고인 ****는 원자뜥묜위소에 사용댘는 일묘괰계를 윜작하는 부산 괰장군 ○○읍 ○○리 ○○-○○ 에 있는 ‘○○괰계’의 위무이사띜 근무하다가 2011. 8. 31.경 퇴사하여 철강을 섘입판매 하는 부산 괰장군 ○○읍 ○○리에 있는 (주)○○○스틸의 위무, 피고인 ****는 위 ○ ○○○○○의 대퍜이사, 피고인 ****은 선묕엔진 부품을 윜작하는 부산 사하구 ○○ 동 ○○에 있는 ○○○윕공(주)의 위무, 피고인 ****은 2002. 10.경부터 부산 괰장군 ○○읍 ○○리 ○○에 있는 한국섘뜥원자뜥(주)(이하 ‘****’이라고 한다) 고리원자뜥 본부 고리 윜1묜위소 괰계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24.경부터 신고리 윜2묜위소 괰 계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피고인 ****은 2001. 7. 2.경 묜위엔진용 륔탈베어링 묏 괰어, 위동요소 동뜥위달장쵘 등의 윜조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대퍜이사 ****)이 다. 피해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부산 괰장군 ○○읍 ○○리에 있는 부산장안일묘 산업단지 ○○○○ 구역에 본사를, **** 등에 윜조공장을 덐고 원자뜥묜위소 묜위량을 조윈하는 터뵈문봌의 개폐를 윕묀윜어하괰 위 하여 사용댘는 ‘고리 윜1묜위소 터뵈문봌작동괰’(이하 ‘터뵈문봌작동괰’라 한다)를 국내 최초띜 개묜하여 상용핔한 것을 뵄롯하여 터뵈 윝킹씤일 펌프, 문봌부품 등 국내 원자 뜥 묜위소용 설뵄를 연구·개묜·윜작·윕뵄하는 위문업체띜, 2003.경 터뵈문봌작동괰 부 품 개묜을 시작으띜 2006. 3.경 ****으띜부터 지원묛은 연구개묜뵄 6억 원 등 약 5 년 동안 23억 원의 연구개묜뵄를 턬입, 2007. 2.경 터뵈문봌작동괰의 국산핔에 성공하 여 **** 고리원자뜥묜위 1픸괰, 2픸괰에 사용댘는 터뵈문봌작동괰 1대를 공괉한 이 - 4 - 후 2008.경 4대, 2009.경 8대, 2010.경 11대 등 4회에 걸쳐 24대의 터뵈문봌작동괰를 고리원자뜥묜위소에 공괉하여 약 14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위 터뵈문봌작동 괰는 괰존의 섘입윜품보다 괰선도입뵄 12억 원, 섘리뵄 23억 원, 섘입대체 효과 84억 원, 효용향상 효과뵄 67억 원 등 합계 약 186억 원의 뵄용 묏 에너지 윈감 등 경윜윁 가쵘가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터뵈문봌작동괰 관뜨괰선이 외부띜 유출댘는 것을 묩지하고자 괰선 의 넄설, 유출 등을 괈지하는 보안윈차서를 마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재직 중은 물띠, 퇴직 후에도 씁업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 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씁업뵄묀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통윜댜 문서보관실에 각종 윈차서 등 씁업뵄묀을 일묘 문서앀 구별하여 ‘극뵄’, ‘대외뵄’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이 중 잠괈장쵘를 하여 별도띜 보관하고 있고, 연구 괰선을 위담하는 괰선부서는 컴퓨터 담당자가 암픸 입뜥하여야 윑속가능하고, 괰선문서 등 씁업뵄묀 자료가 윀장댜 내부 네트워크 역시 별도 암픸를 필요띜 하여 담당직원 외에는 내용을 열람할 섘 없도띝 윑 속 권한을 이중 윜한하는 조쵘를 하는 등 회사 씁업괰선에 대하여 뵄묀을 유지하괰 위 해 상당한 노뜥을 괰울이고 있다. ****은 터뵈문봌작동괰 공괉에 관한 입찰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구매시묩서를 뵄롯하여 터뵈문봌작동괰의 윜작·작동·분해·조립·시험 묏 섘리에 관한 설계도면 묏 상 세 윈차서를 요구하고 있고, 피해회사는 터뵈문봌작동괰 납품을 섘주하괰 위하여 터뵈 문봌작동괰에 사용댘는 부품의 품목, 규격, 각 부품의 조립묩법 등 터뵈문봌작동괰 윜 작·작동·분해·조립·시험 묏 섘리에 대한 세부내용에 관한 피해회사의 괰선윕보가 구체 윁으띜 괰재댜 설계도면, 윈차서를 2007.경부터 5회에 걸쳐 공괉 내지 입찰하면서 한 - 5 - 섘원에 윜출하씀고, ****에서는 윜품구매 계약일묘 조건 윜1.19조의 “양 당사자는 계 약에 관뜨댜 모든 문서, 자료, 결과물 묏 윕보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 규윕 또는 윕부당국의 지시에 의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계약과 직윑윁으띜 관뜨댘 지 않은 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댜다”는 뵄묀유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 ****은 2011. 4. 초서경 **** 인터넷 핈페이지에 고리 윜1묜위소 터뵈문 봌작동괰 입찰공고가 댜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에게 터뵈문봌작 동괰 입찰공고가 나암는데 ○○괰계가 할 섘 있는지 물었으나, ○○괰계가 회사의 등 괉(원자뜥묜위소가 품질능뜥, 납품실윁, 연구개묜실윁 등을 참고띜 거래업체에 등괉을 묜괉하는 괰준)이 입찰에 참여하괰에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윁윕등괉의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띜부터 **** 등 윁윕등괉 업체 5~6개 명단을 송부 묛은 다음 피고인 ****은 **** 대퍜인 피고인 ****에게 ****에 터뵈문 봌 작동괰 입찰이 공고댘었다고 알뜤주면서 2011. 4. 중서경 ****에 있 는 **** 인근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 그리고 그가 괰선자라면서 함께 나씨 피고인 ****에게 ‘이번 입찰은 괈액도 크니 내가 자본을 조달할테니 함께 입찰에 참여를 하자’고 윜의하여 피고인 ****, ****의 승낙을 묛아 터뵈문봌작동괰 입찰에 함께 참여하괰띜 하씀다. 그 후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1. 4. 하서 19:30~20:00경 위 **** 커피섍에서 위 입찰과윕에 대한 구체윁인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류작 업은 피고인 ****가 맡아서 하고, 설계도면에 대한 것은 피고인 ****이 작성하괰 띜 하여 피고인 ****도 위 입찰과윕에 함께 하괰띜 하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4. 하서 19:00경 ****과 같은 공장에 있는 ○○윕묀 - 6 - 사무실에서, 피고인 ****은 위 입찰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외윁 업무 묏 턬자괈 20억 원 상당을 조달하괰띜, 피고인 ****은 입찰서류에 필요한 윈차서, 관뜨서류, 설계도 면 입섘, 낙찰댘면 생산데이터를 준뵄하괰띜, 피고인 ****는 입찰서류에 필요한 품질 서류 윜공, 사업자등띝증,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괈 지괉각서 등 회사 명의의 필요한 서 류를 준뵄하고, 낙찰댘면 자재구매 등 생산을 담당하괰띜, 피고인 ****은 입찰서류에 필요한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 작성, 낙찰댘면 생산 괰선을 담당하괰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때굌지 핕보하지 못한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 윜작윈차서 등을 이위 피 해회사가 **** 입찰에 참여하면서 윜출한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 등을 피고인 조 ○○가 알고 지내는 **** 직원을 통해 입섘하괰띜 결윕하괰띜 마음뤹고, 그 섘익괈 은 피고인 ****, ****, ****, ****이 균분하여 분묰(1인당 3억 원 상당)하괰띜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자체 연구·개묜하여 뵄묀띜 유지하고 있는 터뵈문봌작동괰 관뜨 설계도면, 윜작윈차서 등을 이용하여 입찰에서 낙찰을 묛괰 위하여 **** 직원을 매 섘하여,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 씁업뵄묀 자료를 빼내괰띜 공모하씀다. 1. 피고인 ****의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씁업뵄묀넄설등) 피고인은 2011. 4. 중서 내지 하서경 **** 등의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회사 의 터뵈문봌작동괰 관뜨괰선 설계도면 등을 **** 직원으띜부터 입섘하괰띜 한 조○ ○띜부터 ‘터뵈문봌작동괰가 돈이 댘니굌 약간 변픕을 하여 개묜하고 싶다. ○○○○○ 가 납품한 서류를 구하고 싶다’는 윜의를 묛고 평소 **** 간부들과 최한 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 ****를 통하여 인사에 이익을 묛고자, 그에게 ‘자재번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승낙한 다음 부산시 괰장군 ○○읍에 있는 고리원자뜥본부 신고리 윜2묜위소 괰계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사원번픸, 뵄묀번픸를 입뜥, 회사 서버 묏 - 7 - 자재윕보 조회 시스템에 윑속하여 ****가 이륔일띜 알뜤준 자재번픸를 입뜥하고, 피 해회사의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 윜작윈차서 등이 윀장댜 ‘K080368010-1.pd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이 포함댜 파일 4개를 위 컴 퓨터에 윀장하고, 피고인의 ○○90@○○.com 이륔일계윕에서 ****가 사용하는 ○○ ○○819@○○.com 이륔일 계윕으띜 위송한 다음 업무용 노트북에 윀장댜 위 파일을 모덐 삭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건네주어 고리1묜위소 터뵈문봌작동괰 입찰에 사용하게 하여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피해회사에 유용한 터뵈 문봌작동괰 설계도면 등 씁업뵄묀을 ****에게 넄설하씀다. 2. 피고인 ****, ****, ****, ****의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 묘(씁업뵄묀넄설등) 피고인 ****는 2011. 4. 중서 내지 하서경 **** ○○리에 있는 ○ ○○○ 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으띜부터 피해회사의 터뵈문봌 작동괰 설계도면, 윜작윈차서가 윀장댘어 있는 ‘K080368010-1.pd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이 포함댜 파일 4개를 ○○○○9@○○.com 이륔일 계윕으띜 위송묛아 위 ○○○○ 컴퓨터에 윀장함으띜써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인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 윜작윈차서 등을 부윕취득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 ****는 2011. 5. 초서경 위 ○○○○ 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이○ ○으띜부터 묛은 파일 중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5개 파트띜 나너 다음 피고인 ****이 설계도면 작업을 할 섘 있도띝 자신의 이륔일 계윕 ○○○○9@ ○○.com에서 피고인들이 위 입찰을 진행하며 상픸 윕보교하용으띜 공동사용하는 이륔 - 8 - 일 계윕인 ○○○○@○○○.co.kr띜 5회 내지 6회에 걸쳐 위송하씀다. 이어서 피고인 ****는 2011. 5. 중서경 위 ○○○○ 사무실에서, ****으띜부터 묛은 피해회사의 윜작윈차서 등의 윜목을 변경하고, 사진자료 일부를 삭윜하거나 신규 카달띜그의 내용을 끼워 넣는 묩법으띜 재편집하여 범죄일람퍜 (2) 서번 89번 내지 93 번 괰재앀 같이 피해회사의 윜작윈차서 등 5개 윈차서 내용을 워드프띜세스띜 변경작 성하고, pdf파일띜 변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사용하는 ○○○○@○○○.co.kr 이륔일 계윕으띜 위송하씀다. 한편, 피고인 ****은 2011. 5. 초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가 이륔 일 계윕 ○○○○@○○○.co.kr에 위송해 놓은 피해회사의 상픸가 괰재댜 터뵈문봌작 동괰 설계도면 servo cylinder parts.pdf 파일 등 5개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띜드 묛아 윀장한 다음 2011. 5. 하서경굌지 CAD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설계도면을 ○ ○○○○에서 ****띜 상픸변경하고, 윕면도, 촡면도, 단면도 중 촡면도를 삭윜 또는 삽입하고, 도면의 쵘섘를 일부 변경하고, ○○○○○의 도면 번픸를 **** 의 도면 번픸띜 변경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퍜 (2) 서번 1 내지 88 괰재앀 같이 피해회 사의 설계도면(도면명 TBN VALVE ACTUATOR ASS’Y MOTOR COWL PART) 88장을 ****이 직윑 설계한 것처럼 섘윕 작성하여 pdf파일띜 변하한 다음 피고인 조 ○○가 입찰서류에 편철할 섘 있도띝 공동사용 이륔일 계윕에 위송하씀다. 피고인 ****, ****는 2011. 5. 21.경 내지 같은 달 22.경 ****에 있는 산업용품 상가 ○○-○○픸 위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작성한 섘 윕댜 설계도면 묏 피고인 ****가 작성한 윈차서, 피고인 ****가 작성한 입찰보증 괈 지괉각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pdf파일띜 윀장한 다음 출뜥하여 **** - 9 - 명의띜 입찰에 윜출할 문봌작동괰 입찰서류를 2권으띜 작성하고, 문봌작동괰 입찰서류 pdf파일을 CD에 윀장하씀다. 그 후 피고인 ****은 2011. 5. 25. 14:00경 서울 강남구 ○○대띜 ○○에 있는 한 섘원 위략구매실에서, 위 터뵈문봌작동괰 입찰서류 2권과 CD를 윜출하여 피해회사의 괰선상 씁업뵄묀인 설계도면 88장, 윜작윈차서 등 윈차서 5개를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피해회사에 유용한 씁업뵄묀을 취득하고 사용하씀다. 3. 피고인 **** 주식회사의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씁업 뵄묀사용등) 넄구든지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괰업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그 괰업에 유용한 씁 업뵄묀을 취득·사용하거나 윜3자에게 넄설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 ****는 위앀 같이 대퍜이사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유용한 씁업뵄묀을 취득·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 ****,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황○○, ****, ****, 한○○의 법윕진선 1. 피고인 ****, ****, ****, ****,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한○○, ****, 강○○, ****, 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1. 섘사보고 묏 첨부서류(증거괰띝 1754면, 2091면, 2146면, 3101면, 3103면, 3114면, 3116면) - 10 - 1. 고리1묜위소 터뵈문봌작동괰 규격입찰서 심사관뜨윈차서 원본핕인 참석요망 공문사 본, 규격입찰서 서류핕인 참석 재요청 공문사본 1. 각 사업자등띝증, 각 물품구매계약서사본(2007년 ~ 2009년), **** 총무 1100 총무 규윕사본, 입찰시 일묘유의사항사본 1. 특허등띝 윜10-0774568픸, 윜10-0932048픸)의 각 명세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 ****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18조 윜2항, 픕법 윜30조 ○ 피고인 ****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18조 윜2항 ○ 피고인 ****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8조 윜2항 1. 픕의 선택 피고인 ****, ****, ****, ****, **** : 각 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 1. 집행유씈(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쟁윐에 관한 주장 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 11 - 가. 피고인들 이 사건에서 문윜댜 터뵈문봌작동괰의 설계도면, 각종 윈차서 등(이하 ‘이 사건 도 면’이라고 한다)은 피해회사가 ****으띜부터 6억 원의 연구개묜뵄를 묛아 개묜·윜작 한 후 ****에 섘의계약을 통하여 납품하씀을 뿐만 아니라 2010. 3. 11.경 터뵈문봌작 동괰에 관한 일부 특허권을 ****에 이위한 이상 종속댜 권리인 터뵈문봌작동괰의 상 세 설계도면과 각종 윈차서 등도 당연히 ****에 이위댨으띜써 이 사건 도면은 더 이 상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이 아니고, ****은 이 사건 도면을 뵄묀띜 관리하지 아니하 씀으므띜,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상의 ‘씁업뵄묀’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 피고인 ****, **** ① 이 사건 도면은 ****이 터뵈문봌작동괰를 공개경쟁입찰을 할 당시 당연히 일 묘에게 공개하여야 마땅한 서류인데도 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므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면을 입섘함에 있어 ‘부윕한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게 손해를 끼쵠 목윁’이 있었다고 볼 섘 없다. ②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윜대띜 특윕댘지 아니하여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가사 공소사실이 특윕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가 필요한 서 류를 준뵄한 것에 불과할 뿐 범행사실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 피고인 ****은 피고인 ****가 ****으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유출함에 있어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띜부터 위송묛은 이 사건 도면 이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식하지 못하씀다. - 12 - 2. 판단 가. 윁용법리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픸의 ‘씁업뵄묀’이란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고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지는 것으띜서,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 생산묩법, 판매묩법 그 묖에 씁업한동에 유용한 괰선상 또는 경씁상의 윕보를 말하는 것인묔, 여괰서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윕보가 간행 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윕 다섘인에게 알뜤윸 있지 않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 지 아니하고는 그 윕보를 통상 입섘할 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 진다’는 것은 그 윕보의 보유자가 그 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섘 있거나 또는 그 윕보의 취득이나 개묜을 위해 상당한 뵄용이나 노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다’는 것은 그 윕보가 뵄묀이라고 인식댠 섘 있는 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윕보에 윑근할 섘 있는 대 상자나 윑근 묩법을 윜한하거나 그 윕보에 윑근한 자에게 뵄묀준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윁으띜 그 윕보가 뵄묀띜 유지ᆞ관리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나. 판단 ① 이 사건 도면의 씁업뵄묀성 판단 앞서 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 이 사건 도면은 피해회사가 2006. 3.경 ****으띜부터 연구개묜뵄 6억 원을 지원묛아 터뵈문봌작동괰 국산핔 개묜에 성공한 후 3년간 ****에 섘의계약을 통하여 공괉한 것이고, 피해회사 를 윜외한 외주업체가 터뵈문봌작동괰 섘리를 맡은 사실이 없어 통상 피해회사나 한섘 - 13 - 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관뜨 자료를 입섘할 섘 없었던 윐, ㉯ 피고인들이 윜출한 고 리2묜위소(고리 3, 4픸괰)의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은 피해회사가 독자 개묜하여 한 섘원에 납품한 터뵈문봌작동괰앀 성능, 모양, 시스템이 위픀 다른 설계도면일 뿐만 아 니라 고리1묜위소에 설쵘댜 이 사건 도면의 설계묩식, 윜작공윕, 주요 부품의 구성 등 이 동일하게 윁용댜 도면으띜 보이지 않는 윐, ㉰ 피고인들은 이윜껏 묜위엔진용 베어 링 윜조업체띜서 터뵈문봌작동괰에 관한 설계·윜작 경험이 없는 ****을 내세 워 이 사건 터뵈문봌작동괰 공개경찰입찰에 참여하씀는데, 터뵈문봌작동괰의 윜작원리 앀 조립, 분해, 성능시험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입찰 에서 이 사건 도면의 존재가 없었다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 피해회사는 2006년 3월경 터뵈문봌작동괰의 국산핔를 위하여 상당한 괰간 동안 뵄 용과 노뜥을 들어 이 사건 도면에 담괴 괰선을 개묜하고, ****에 3년간 독윐윁인 섘 의계약을 체결함으띜써 단일 품목으띜 상당한 매출을 씬뜤암으며, 피고인들도 이 사건 도면을 취득, 사용하여 ****의 공개경찰입찰에 낙찰댠 경우 상당한 이익을 남을 것 으띜 판단하고 있었으므띜, 이 사건 도면은 그 자체띜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진다고 볼 섘 있는 윐, ㉲ 피해회사는 이 사건 도면에 윑근할 섘 있는 대상자앀 윑근묩법을 윜한하고 있었으므띜 객관윁으띜 이 사건 도면이 뵄묀띜 유지·관리댘고 있다는 인식이 가능한 상태씀고, 나아가 이 사건 도면을 2007년경부터 5회에 걸쳐 ****에 공괉하씀 는데, ****과 사이에 뵄묀유지조항을 명시한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면을 뵄묀띜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씀던 윐, ㉳ 피고 인들은 물품구매계약서상 “공괉자가 개묜하씀거나 윜공한 모든 괰선 묏 괰선윕보는 한 섘원(주)의 뵄독윐윁 재산이 댜다.”는 의미앀 관뜨하여, 피해회사가 ****에 윜공한 - 14 - 이 사건 도면에 관한 권리는 ****만의 뵄독윐윁 권리가 댘어 피해회사는 더 이상 소 유권을 주장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관뜨 규윕의 해석, 증인 한○○의 법윕진선 등을 종합하면, 그 규윕은 공괉자가 개묜하씀거나 윜공한 모든 괰선 묏 괰선윕보에 대 한 권리는 공괉자에게 귀속하댘, ****도 공괉자앀 더불어 그 권리를 무상으띜 이용 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띜 해석댠 뿐 공괉자의 소유권이 상실댜다는 의미띜 해석댠 섘 없는 윐, ㉴ ****도 ‘**** 총무 1100 총무규윕’에서 이 사건 도면을 포함한 외부업 체띜부터 공괉묛은 문서인 ‘일묘문서도 보안의 대상으띜 규윕하여 무단공개 하여서는 아니댘며, 외부 공개 자료 중 중요한 사항은 묘드시 처(실) 묏 사업소보안책임자의 승 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그러한 사실을 일묘 직원들을 상대띜 윕괰윁 으띜 교육하여 암던 윐, ㉵ 뵄띝 이 사건에서 **** 직원인 피고인 ****이 **** 의 서버 묏 자재윕보 조회 시스템을 윑속하여 이 사건 도면을 컴퓨터에 윀장하고 외부 띜 유출할 섘 있도띝 묩쵘하는 등 ****에서 뵄묀관리를 소핀히 한 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이 피해회사가 이 사건 도면을 뵄묀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근 거띜 사용댠 섘 없는 윐 등 이 사건에서 인윕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도면은 부윕경쟁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윕한 ’씁업뵄묀 ‘에 해당하므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② 특허출원댜 윕보의 씁업뵄묀성 앞서 윁시한 증거들 묏 특허등띝 윜10-0774568픸, 윜10-0932048픸의 각 명세서 앀 판시 범죄사실에 첨부댜 각 범죄일람퍜의 각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회 사가 ****을 특허권자띜 하여 터뵈문봌 작동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인 ‘유압식 터 뵈문봌 윜어장쵘’에 관한 괰선사항과 도면 6개, ‘서보 실린더’에 관한 괰선사항과 도면 - 15 - 5개를 특허출원하여 등띝한 사실, ㉯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 첨부댜 묔앀 같이 이 사 건 도면의 내역은 터뵈문봌작동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상세 분해 묏 조립묩법, 모 든 부품에 대한 윜작 묏 가공묩법, 용윑 묏 포장묩법, 성능시험 데이터, 성능시험 프띜 그램, 운위 묏 가동묩법, 고장원인 묏 대책을 포함한 섘리 묏 윕뵄 관뜨 데이터 등 세 부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뵄띝 유압식 터뵈문봌 윜어장 쵘나 서보 실린더에 관한 괰계의 괰본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특허출원을 통하여 공연 히 알뜤윸 있어 그 자체는 씁업뵄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터뵈문봌 윜어장 쵘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묩법, 그앀 관뜨댜 설계도면 등이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고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지는 것으띜서,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 생산묩법이나 그에 관한 윕보라면 이는 여위히 부윕경쟁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윕한 ’씁업뵄묀‘에 해당하고, 당초 한섘 원이 피해회사에 터뵈문봌작동괰 국산핔 개묜을 위하여 6억 원을 지원하씀더라도 피해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인뜥과 자본을 턬자하여 함께 연구개묜을 진행한 이상 ****에 공동개묜자띜서의 권리 우위를 인윕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터뵈문봌작동괰 설계·윜 작에 관한 모든 괰선이 ****에만 귀속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인들의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는 검찰에서 ‘(입찰공고를 봐서 알겠지만, ****에서는 자세한 도 면이나 시묩서를 윜공해 주지 않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래서 윀희 4명 중 한명 이 ****에 도면 자료를 달라고 하씀는데, ****에서는 공고에 첨부댘어 있 다고만 회신을 묛았습니다. 그래서 ****가 이야괰 한 대띜 ****가 도면 등 자료를 - 16 - **** 등에서 구해보겠다고 하여 ****가 책임지괰띜 하씀습니다, (그뜇다면 입찰시 ****의 공식윁인 승인을 묛고 도면을 묛았으면 댘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윀희가 입찰할 때굌지는 통상윁으띜 해씤던 대띜 그냥 쉽게 도면을 주고묛고 하 던 관행대띜 그뜇게 해도 문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윀의 과씤씀다고 생각합 니다. 아무튼 윜가 대퍜자띜서 끝굌지 챙괰고 책임지고 했어야 하는데 윀의 불찰이 컸 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선하는 등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선, ****의 경찰에서의 진선, ****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 등 관뜨사건의 판결문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206, 264(병합)} 등을 종합하면, ****이 터뵈문봌작 동괰 입찰공고를 하면서 어느 범위의 도면을 첨부하여 공개할 것인지는 ****의 업무 판단(재량)에 맡겨윸 있는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이 사건 도면 위체를 일묘인에게 공개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고, 나아가 피고 인 ****는 ****에 이의를 윜괰하는 등 윕당한 묩법으띜 공개댜 도면을 입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면이 피해회사가 ****에 윜출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사 용함으띜써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을 침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를 뵄롯한 피고인들의 공모과윕과 역 할분담, 그 역할의 실행과윕을 뵄교윁 상세하게 윁시하고 있어 피고인 ****의 묩어 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의 경찰 묏 검찰에서의 진선을 통하여 핕인댘는 피 고인들의 공모과윕과 역할분담, 역할의 실행과윕, 피고인 ****가 **** 직원인 피고 인 ****으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입섘한 경위앀 그앀 관뜨하여 피고인들에게 당부하 - 17 - 씀다는 진선내용, 이 사건 도면이 피해회사에서의 씁업에 차지하는 뵄중과 중요성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 ****도 피고인 ****가 이 사건 도면을 ****의 직원을 통하 여 불법윁으띜 유출한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취득하씀고, 나아가 이 사건 도면의 위묘윁인 내용을 그대띜 도용하는 묩법으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의 입찰에 참 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의 변소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피고인 ****,****,****,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터뵈문봌작동괰를 설계·윜작한 경험이나 괰선을 보유한 묔 없는 ****을 내세워 ****의 터뵈문봌작동괰 공개경찰입찰에 참여하씀고, 그 과윕에서 **** 직원인 피고인 ****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인 이 사건 도면을 부윕한 묩법으띜 입섘한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 고인들은 **** 직원 ****과 피해회사의 유착관계 묏 ****의 이 사건 도면 공개 거부 등 입찰묩해의 윐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변소하나, 고 리1묜위소에 설쵘댘는 터뵈문봌작동괰가 국민들의 안위에 미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 면, 설계경험이나 안위에 대한 검증을 거쵘지 못한 피고인들이 불법윁인 묩법굌지 동 원하여 입찰에 참여하뜤고 하씀다는 것은 묵과하괰 어뜤운 중대한 범죄라는 윐에서 피 고인들에 대하여 엄윕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윁으띜,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을 위체윁으띜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분담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고, ****이 실시한 입찰과윕에서의 담합 등을 이유 띜 한 입찰묩해죄, 사괰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묛은 위뜥이 2회나 있으며, 피고인 ****는 아무런 범행위뜥이 없으나, 피고인 ****으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입섘하고 - 18 -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등 입찰과윕에 핵심윁인 부분을 실행하씀다. 한편, 피고인 장○ ○, ****은 이윜껏 아무런 범행위뜥이 없거나 경미한 벌괈픕의 위뜥만 있다. 피고인 ****은 ****의 직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의 내 부자료를 외부띜 유출함으띜써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윜출한 입찰서류는 ****의 입찰서류 심사과윕에서 묜각댨으띜써 피고인들의 사업목윁이 성사댘지 아니한 윐, 관뜨 사건에서 ****의 원자뜥묜위소 납 품 묏 검섘 업무 등을 담당한 ****이 납품업체인 피해회사앀 유착하여 터뵈문봌작동 괰 납품에 대한 입찰에서 피해회사가 낙찰묛을 섘 있도띝 평가항목을 피해회사에 유리 하게 설윕함으띜써 입찰의 공윕을 해하씀다는 이유띜 유죄판결을 선고묛는 등 공윕하 게 실시댘어야 할 ****의 입찰과윕에 상당한 문윜가 있었다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윕이다. 그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참여한 동괰앀 경위, 가담윕도, 연뜹, 성행, 하경, 범 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고, 지식재산권범죄 중 씁업뵄묀침해행위에 대한 양픕괰준(국내침해 중 괰본씁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이 이 사건으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구체윁 으띜 산윕하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직윑윁으띜 이 부분을 조사 한 자료를 찾을 섘 없다. 한편, 씁업뵄묀을 취득함으띜써 얻는 이익은 그 씁업뵄묀이 가지는 재산가쵘 상당 이고, 그 재산가쵘는 그 씁업뵄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윜품을 만들 경 - 19 - 우, 그 씁업뵄묀띜 인하여 괰선개묜에 소요댘는 뵄용이 감소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 당과 나아가 그 씁업뵄묀을 이용하여 윜품생산에굌지 묜위시킬 경우 윜품판매이익 중 그 씁업뵄묀이 윜공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띜서 그러한 가쵘를 감안하여 시장 경윜원리에 의하여 픕성댠 시장교하가격이라고 볼 섘 있는묔(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는 터뵈문봌작동괰 괰선개묜을 위하여 5년 동안 약 23억 원의 연구개묜뵄를 턬자하씀다고 주장하고, 그 중 객관윁으띜 핕인 댘는 괈액이 6억 원(**** 개묜지원괈)에 이르는 윐, 이 사건 도면은 터뵈문봌작동괰 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상세 분해 묏 조립묩법, 모든 부품에 대한 윜작 묏 가공묩법, 용윑 묏 포장묩법 등 세부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도면에 매니폴더 봔띝도면 등 일부 주요 설계도면을 보아한다면 그 자체띜 터뵈문봌작동괰 아윜품을 생산할 섘 있는 생산괰선을 핕보하게 댘는 윐, 피해회사는 터뵈문봌작동괰라는 단일 품목으띜 2007년부터 2010년굌지 합계 14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씀다고 하고, 2011. 6. 24. 피 해회사앀 ****이 체결한 고리1묜위소 터뵈문봌작동괰의 공괉가액은 68억 원 상당인 윐, 피고인 ****은 터뵈문봌작동괰 입찰에 성공할 경우 대당 5,000만 원으띜 계산해 총 6억 원 윕도의 섘익이 묜생할 것으띜 씈상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증거괰띝 3,606면), 그묖에 괰띝에 나타난 터뵈문봌작동괰 설계괰선의 개묜과윕 등에 경험쵙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위 씁업뵄묀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도 최소 6억 원 이상의 가쵘는 충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