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서비스표 등록출원 거절에 대한 심결 취소 청구

• 원고는 2000년 6월 27일 '이/마트'라는 서비스표를 노란색 바탕에 검은 고딕체로 디자인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다.
• 특허청은 이 서비스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며 2002년 3월 23일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02년 12월 23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다시 심결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가 '이/마트'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이 표장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 서비스표가 지정된 서비스업에 대해 사용으로 인한 구별력을 얻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만, 다른 서비스업에서는 구별력이 있다고 판단해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 '이/마트' 표장은 노란 직사각형 바탕에 검은 고딕체로 쓰여 있으며, '/'는 단순한 구분 표시로 특별한 의미가 없고, '마트'는 할인점 시장을 뜻하는 흔한 단어로 인식된다.
• 지정된 서비스업 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홈쇼핑서비스업 등에서는 이 표장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 그러나 홈쇼핑방송업 등 다른 서비스업에서는 '마트'가 보통명칭이 아니고, 전체 표장이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1993년부터 전국적으로 할인점을 운영하며 이 표장을 사용했고, 1997년부터 인터넷 홈쇼핑에도 사용해 소비자에게 인식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사용으로 인한 구별력을 얻었다고 인정했으나, 다른 서비스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전체 서비스업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서비스업에 따라 구별력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이/마트' 서비스표는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흔한 표장으로 구별력이 없지만, 다른 서비스업에서는 사용으로 인해 구별력을 얻었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서비스업 종류별로 구별력을 다르게 판단해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