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과 편집된 녹취파일을 게시함

【피 고 인】 【검 사】 김재훈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4.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이주노동자방송국 기자였던 자인바, 위 방송국 대표인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을 기자직에서 제명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6. 11. 20. 16: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이주노동자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저의 글 ‘이노방 한국인 멤버는 전행을 삼가야 한다.’ ,‘이주언론계의 과거발자취를 돌아본다.’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텐데, 말도 안되는 억측을 또 다시 되내이며 이노방 멤버까지 현혹하여 이상한 주장으로 그런 성명서까지 채택하였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기존 이주인 멤버들은 한국인 리더와 저와 같이 서로 만나 대화할 창구를 마련해야 하겠다고 할 찰나이던데, 그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