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정박 중인 여객선에 침입해 쇠망치로 유리창·냉장고·TV 등을 부수고 휴게실에 불을 붙이려 함

- 1 - 사건고합공용선묕묩핔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2015234,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선묕침입(·), 피고인년 남 **** (87 , ), 주거 ****국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검사굀태운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이상웅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2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압섘댜 라이터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2 ). - 2 - 피고인은 **** 국윁의 선원으띜 **** 선윁 일묘핔물선픸승선원‘B’(5,132t, 명 에서 등 항해사띜 근무한 사람이다11 )2. 선묕침입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1.(·)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에서 그곳에 윕2015. 7. 29. 03:00, 묕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고래묔다 여행선최대승선인원‘’(550t, 명 을 묜견하고 만취 상태띜 부덐에 설쵘댜 울타리를 넘어 시윕댘지 않은 위 선묕399 ) 의 출입문을 열고 선묕 안으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선묕 촵 소핔위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승객뵄상 탈출용 쇠망1 쵘 괸이 약를 꺼내어 촵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휘던러 깨뜨리고 그곳 객실 휴(36 )2,,㎝ 게실 괰관 모니터실 등 선묕의촵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위 쇠망쵘를 마구 휘던러,2, 3 그 안에 있던 냉장고컴퓨터 모니터 계괰판 유리창 등을 깨뜨뜸다, TV,,,.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묕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다24,510,000. 공용선묕묩핔미섘2. 피고인은 위 윜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선묕 촵에 있는 휴게실에 들어1,2 가 공연히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고 그 안에 있던 윕섘괰의 뵈 플라스틱 생섘통 위에 응윑실 탁자보 휴지 등을 씬뜤놓은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불을 붙여, 위 선묕을 소훼하뜤 하씀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위 선묕 등 항해사 **** 주변으,1○○ 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불이 붙은 생섘통을 가지고 나앀 위 선묕 묖으띜 던윸 불을 끄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용선묕인 위 선묕을 소훼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선묕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3191 (,),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흉괰 휴대 재물손괴의 윐픕법 윜조31 , 21 ,366 (),174 , 윜조 공용선묕묩핔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16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공용선묕묩핔미37, 3812 , 50 ( 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죄.()‧ 유픕의 결윕 손괴범죄군 특섘손괴 윜 유픕 특섘손괴 등[],, 1() - 4 -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처벌불원 징역 개월개월[](),4~ 10 나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용선묕묩핔미섘죄 묏 선묕침입죄에 양.37 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위 양픕괰준의 하한만 윁용징역 개월 이:4 상 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에 의하여 섘윕댜 권고픕징역 년 개월년.:1 6~ 15 선고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23 피고인은 공용선묕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뜤고 한 윐 내부의유리창 등 재물을,TV, 망쵘띜 손괴한 윐 당직 근무자가 피고인의 묩핔 범행을 조괰에 묜견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띜 이어질 섘도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에게 피해,, 괈액 상당을 변윜하여 피해자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대한민국에서 처, 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항해사띜서 묰에서 생한하던 중 씤랜만에 상륙하여 선을 마시, 다가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